서민술인 소주는 올릴수 없지만부자술인 위스키 와인은 증세해야함어 그런데 WTO에 위스키랑 소주 둘다 같은 증류주라서동일 과세해야한다고 제소당해서 패소한 경력이 있음그럼 와인 주세가 싸네?그러니 와인 주세를 위스키만큼 올려서주세 종량제를 실현하겠습니다훠훠훠- dc official App
패소당했는데 왜 동일과세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