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法,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법 위반-배임 혐의' 병합 심리 결정

[Sutton(jwk2004093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026533?sid=102

法,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법 위반-배임 혐의' 병합 심리 결정

잘됐다

- dc official App

[익명(114.201)]

잘된거지?

[Sutton(jwk20040930)]

검찰 의도대로 된거임 - dc App

[ㄷㅂㅅㅎ(nj54d4whtnxw)]

오 그래 - dc App

[익명(104.28)]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거임?

[Sutton(jwk20040930)]

검찰이 입장에선 똑같은 내용을 2번 재판 해야되는데 병합되서 1번만 재판하면 됨 - dc App

[ㄷㅂㅅㅎ(nj54d4whtnxw)]

아 하 - dc App

[익명(121.131)]

서로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을 합친다는건가? 그럼 어떤의미에서 찢한테 유리? 불리? 한거지?

[Sutton(jwk20040930)]

검찰이 예전에 대장동 일당들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으로(범죄수익 몰수 하는 목적) 추가 기소함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본류 재판이랑 거의 증거, 사실관계가 90%이상 똑같아서 병합 해주라고 재판부한테 요청 했는데 안해줌 근데 결국 재판부가 본류 재판 공소장 변경 허가 해줌 그래서 변경된 본류 재판 공소장이랑 추가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 공소장이랑 거의 비슷해져서 병합하게 된거임 - dc App

[익명(121.131)]

아하 설명 종합해 보면 똑같은 거 시간낭비 없이 빠른 재판일정 가능하다는거네. 설명 ㄱㅅㄱㅅ 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