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변호사는 아니고 법무사 보조로 일하는 법무원이거든?물어보니까 1년 안넘어도 그냥 개인이 쓸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중고 거래로 1개 2개 파는거면 안잡는다던데 맞음?판매업자가 잡히는거지 개인은 위에 같은 경우 안잡는다던데
신고 드가믄 잡음
들어와도 상습적으로 판거 아니면 안잡는데
넌 꼭 팔아라
팔게 있으면 좋겠어
잡긴 하는데 한두번이면 선처해준다더라
봐주는거랑 허용되는거랑은 다르지
1차는 경고받고 2차부터는 형사고발 들어가는거임
그건 봐주는거지 불법아닌게 아냐
친구 그냥 사표쓰라고해라
법무원따리니깐 저게 맞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