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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헌법 및 지방 재판소는 기존의 판례가 없을 시 대외국에서 판례를 찾아 인용한다. 이는 실질적인 외국(미국 등) 법률이 갖는 범세계적인 영향력을 실제로 긍정하는 예이다.


 2. 한국 법률은 정보 찾기가 좆나 힘들어서 예가 좀 병신 같지만, 한국의 강고한 민주주의 집착적인 법률이 선진국의 법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됨.




  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