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듯, 이제 국민은 집을 구하기 위해 관청의 허가증을 들고 줄을 서야 한다. 의식주(衣食住)의 '주'와 '식'을 국가가 틀어쥐는 순간, 국민은 시민(Citizen)에서 신민(Subject)으로 전락한다.
대출 규제, 거래 허가, 전매 제한, 세제 중과라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사유재산권을 조여 오고 있다.
여기서 대장동 모델이 떠오른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유사한 구조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를 틀어막고, 보유세를 올려 민간의 토지 보유 비용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토지를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수용하고,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중국식 토지 국유화가 완성되면 국민은 70년짜리 '토지사용권'만 가지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진국유토지사용권 양허 및 양도에 관한 잠정조례 제40조는 명확하다.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사용권 및 기타 건축물, 기타 부착물 등의 소유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한다."
물론 정부는 부인할 것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서민 주거 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한다. 소련의 레닌은 1917년 혁명 직후 토지와 공장을 국유화 했을 때도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쩌둥이 1950년 토지개혁으로 지주의 땅을 몰수할 때도 "농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레닌 치하에서 민간 상업과 중개업으로 소득을 얻는 모든 이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투옥되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 합작사 농가점유율이 2년 만에 2%에서 98%로 급증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강제 집산화였다.
일부에서는 "투기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 집값을 잡은 적이 있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송파구(0.53%), 용산구(0.38%), 강남구(0.24%) 아파트값은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거래량만 약 80% 급감했을 뿐, 가격은 꺾이지 않았다. 규제의 풍선 효과로 도곡렉슬, 반포동, 잠원동 등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렸다. 대치 은마, 잠실 엘스, 잠실 파크리오 등은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없는 규제는 결국 부메랑이 된다. 문재인 정부 27번의 부동산 대책이 증명한 사실이다.
권력자들에게 경제 파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이 죽으면 국가만 남는다. 국민이 자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에 의존해야 한다. 그 임대권을 쥔 자가 곧 권력이다. 배급권을 쥐면 생명권을 쥐는 것처럼, 주거권을 쥐면 국민의 삶을 쥐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합리적 실현인지, 아니면 토지 국가통제를 거쳐 사실상의 준 국유화로 가는 길인지, 이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역사의 교훈은 명확하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 된 재산권 통제가 결국 권력 집단의 이익 독점으로 귀결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재며이의 경제정책 꼬라지를 보랏고! 소위 '표풀리즘(票pulism)(?)'에 의한 무리한 확장정책으로 인하야 환율 1,500원 돌파와 물가 상승 및 무시무시한 '민생파탄'이 예정되어있는데도, '속빈 강정' 격의 주가 5,000포인트만 자랑하고 있시다!
득보다 실이 더 큰데, 다시 말해가이고, '배 보다 배꼽이 더 큰데,' 주가 5,000포인트가 아이라 50,000포인트인들, 뭔 소용이 있으리오? 글체? 내 말 맞제? 안 글나? 긇다 아잉가배?! 킁!
글고, 부동산 대책 또한 거래 자체를 막아뿌고 있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되었닷고 대중한테 사기칠랏고 요래~ 폼 재고 있닷고오오오!!!
이재며이와 그 일당의 작태들을 보몬 말이지, 항간(巷間)에서 흔히 하는, "무식하몬 용감하다."는 말, 그대로랏하이!!! 킁!
이보쇼, 이재며이! 내도 니 같은 수법을 쓰몬 당장 교통사고율을 즉시 '0%'로 낮출 수 있닷고! 모(못) 할 거 같제?! 이 시각에도 거리나 골목마다 운행하고 있는 숱한 차량을 현 시각 부로 '올 스토프(all stop)' 시키몬 교통사고가 날 턱이 있겠나? "그럴 리가 없지~"
대중들 자가용이나 버스도 몬 타고, 화물차도 말캉 멈춰가 한국이 결딴 난뿐닷해도 있제, 그거슨, 내가 알 바 아니제?! 그러니까, '요즈음 유행하는 말,' 즉 '시쳇말'로, '알바 노(no)'랏하이!!! 어용 k-언론, 특히 mbc, jtbc, kbs, sbs및 오마이 뉴스인가 오마니 뉴스인가 아바이 뉴스인가, 거 하고 한걸레, (레이디)경향 따위에다, 추가로 좆선(조선)일보, 똥아(동아)일보, 재앙(중앙)일보 한테 '교통사고율 급감'이라는 제목으로 큼지막하이, 마, 대서특필(大書特筆)·대서특기(大書特記) 시키가이고, 조선팔도 린민대중 개돼지들 혹세무민(惑世誣民) 하기만 해뿌몬 시마이!!!
고려 호족 사백 칠십 사(474)년, 저 전라도 전주 이씨조선 오백 '씹'팔년(518)년 동안 DNA에 그 지독한 노예근성이 박힌 남조선 미친 린민대중 개돼지들 상대로 지지율 올리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참 쉽죠?" 깔! 깔! 깔! 까르르~~~ 킁!
- (사진 출처 : 인터넷).
여러 말 할 거 엄서! 엄땃고!! 즉, 부재다언(不在多言)이라! 무능 이재며이의 각종 정책은 한마디로,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타 죽는 것만 좋아라 한다." 딱, 그 짝이랏고오오오!!!
사족(蛇足) : 내 분명히 경고하는데, '반드시, 반~드시!' 주가 폭락 해가이고 거품이 터질거랏고오오오!!! 그 때, 가 가이고, 수익은 중공눔들이 가져가고, 주가 최고점에서 주식을 산, 즉 상투잡은 부나비 내지 불나방 같은, 이른바 '개미들'의 자살 사례가 속출 하몬 이재며이나 그 일당! 느그들이 책임질거가? 사람 목숨을 우에 살리여? 책임을 우에 진다는 말이고?! 킁! 책임 질 수도 엄는 미친 짓거리를 와 하고 처자빠졌노?!
우에서도 언급했더랬제? "무식하몬 '용감(?)'하다."꼬. 킁! 긇지만, 이재며이와 그 일당의 작태는, '용기(?)'가 아이고 있제, 정말이지 '광기(狂氣)'다! '광기(狂氣)!!!' 소오름!!! 킁!
소오름(?)
- (사진 출처 : 인터넷).
공지(公知) :
단기(檀紀) 4,359년
불기(佛紀) 2,570년
서기(西紀)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윤석열 '진짜(!)' 대통령 궐위(闕位)
만(滿) '306일!'
재구속 된지 만(滿) '209일!'
부여 및 백제 예(濊)족 고구려 맥(貊)족, 일본 왜(倭)족, 중국 한(漢)족 등을 제외한 친애(親愛)하는 '조선(B.C. 2,333~B.C. 108) 및 신라 배달민족·빛의 자손들인 자유시민~' 여러분!
무려 만(滿) '306일'씩이나 한국 대통령 '직위가 비었닷'하는 거슨, 즉 '궐위(闕位)'는 결코 예삿일이 아이시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단, 1시간, 1분도 에누리 없는(?) 766일 잔여 임기 임무 완수를 위한 복직 복권 운동, 즉 '나머지(레스트·Rest) 766' 운동 본부 본부장(?)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애국 시민 와룡(臥龍) 슬로건(slogan) :
선거 부정 규명과
법치 정립(法治 正立) 및
사회 기강 확립으로
계림근화(鷄林槿花) 반도
자유 통일하고
다시금 온누리 환히 비추는
'동방의 등불' 되리라!!!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6. 02. 04.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호국(護國) 시민 와룡(臥龍) Alrights reseved.
ㅈㅇㅇ
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