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혁신 '반월·시화공단']2. 돈벌이 급급한 정부
정부가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로부터 연간 7천억~8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세로 걷어가면서도 유지ㆍ보수관리대책은 외면, 공단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유지ㆍ보수관리에 대한 의무가 해당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를 앞세운 정부가 공단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흥시는 안산시와는 달리 시화산업단지에서 수천억원의 국세가 빠져나가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 dc App
모자른놈(sukk2001)2026-03-25 14:45:00
답글
4일 안산시 및 시흥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 관내인 반월 산업단지의 2013년 세금은 5천982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법인ㆍ소득세)는 78.3%인 4천686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세는 지난 2010년 3천738억원, 2011년 4천95억원, 2012년 4천196억원가량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2013년 도세는 490억원(8.2%), 시세는 806억원(13.5%)에 불과했다. 더욱이 13% 가량에 불과한 시세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dc App
모자른놈(sukk2001)2026-03-25 14:45:00
답글
쉽게 말해서
공단의 과실은 국가가 빨아가면서
유지 보수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겨버림
세수대비 공단면적이 어마어마해서
유지보수조차 벅차단말임
국가에서 돈들이는거아니면
안산이나 시흥에선 손도못쓰는게 현상황 - dc App
https://www.kyeonggi.com/923604 - dc App
[무늬만 혁신 '반월·시화공단']2. 돈벌이 급급한 정부 정부가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로부터 연간 7천억~8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세로 걷어가면서도 유지ㆍ보수관리대책은 외면, 공단 노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유지ㆍ보수관리에 대한 의무가 해당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를 앞세운 정부가 공단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흥시는 안산시와는 달리 시화산업단지에서 수천억원의 국세가 빠져나가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 dc App
4일 안산시 및 시흥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 관내인 반월 산업단지의 2013년 세금은 5천982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법인ㆍ소득세)는 78.3%인 4천686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세는 지난 2010년 3천738억원, 2011년 4천95억원, 2012년 4천196억원가량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2013년 도세는 490억원(8.2%), 시세는 806억원(13.5%)에 불과했다. 더욱이 13% 가량에 불과한 시세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어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dc App
쉽게 말해서 공단의 과실은 국가가 빨아가면서 유지 보수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겨버림 세수대비 공단면적이 어마어마해서 유지보수조차 벅차단말임 국가에서 돈들이는거아니면 안산이나 시흥에선 손도못쓰는게 현상황 - dc App
이건 나라탓 맞네 ㅇㅇ
진짜 반월공단 도로 씹창이긴함
살면서 사람때문에 기분나빠지는 동네는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