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이것은 세계 여러 언어로써 번역되고있는 세계 인권 선언의 제1장이다.
이것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것을 일종의 국제법적인 승인을 얻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국제법적인 권원(權原) 사람이 스페인의 도미니코회 신부,비토리아다.
그는 스페인의 원주민 학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이것의 근거로써 jus gentium(만민법)을 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스페인의 교황으로부터의 선교권한을 넘겨받고(이것은 중세의 국제법(jus gentium)적 관념의 영토취득이다.),권원(권리의 원인)을 받은 토르데시야스조약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비토리아는 이것을 종합했을때, 아메리카 원주민의 학살은 jus gentium(만민법)적으로 봤을때,부적합하지만 그 확장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원주민이 우리와 같은 인간일지라도 jus hostlie(정당한 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왜나햐면 정전을 방해한 존재는 정당한 적이기 때문이다 비토리아가 비판하는 것은 '무차별적'학살이지 정당한 적으로 선언된 사람이 학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어떠한 국가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합법성을 보장받게 하는 사람이 바로 비토리아다.
그런데 세계 인권 선언을 다시 살펴보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자유로울지건데, 왜 어떠한 인간은 덜 자유로워지고 세계로부터 적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인데 비토리아식 스콜라 철학,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에서는 유명하게 쓰이는 구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에 정면 대치 되는 일 아닌가?
그 규범을 여겼다고 결코 비토리아는 원주민들에게 정당한 적(jus hostile)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어떻게 현대 국가들이나 국제연합은 간단하게 결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지정됐더라 하더라도 비토리아적 인식에서 나오는 정당한 적인가? 당신들의 권원이 성경적이고,윤리적이고,인본(人本)에 합치하는가?아니면 최소한으로 교황에게 허락을 받았는가? 어느 권위인가? 당신들의 권위는 절대적인가? 나는 그것들이 결코 절대 아니라고 확언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전쟁은 정전(正戰)이 되어야만 하고,그 정전 안에서만 그러한 학살이 합법화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인권 선언은 그러한 제반이 없다. 따라서,국제연합이 참전한 한국전을 포함한 모든 전쟁은 불법적인 전쟁이고 정당한 적이 없는 전쟁이 되는 것이다. 모든 국제연합의 제재도 그러하다,
그러한 비토리아적 인식에서 나아가면서 신학에게서 모든 역할을 박탈하고 어떠한 절대적 질서 아래가 아닌 수평적 형태의 현대 인권은,그 본질적으로 기만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칼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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