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법지식 이제 안된다

[익명(223.39)]

법왜곡죄 있음

왜곡히면 처벌바듬

[아갤러 1(143.198)]

유투브만하면 박근혜 이새끼 왜케 따라다니냐?.. 존나끈질기네ㅇ

[익명(14.47)]

일반시민들은 해당안되고 판사 검사 경찰들얘기임. 너처럼 말하는것도 법왜곡인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

[아갤러 2(223.39)]

그걸 누가모르냐 지금 너가 말하는 것도 왜곡된 법지식이고 법왜곡인데 처벌은 못하지

[익명(14.47)]

@아갤러2(223.39) 내가 말한 어떤 부분이 왜곡된건지 설명해볼래? 나는 법적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춘것을 지적한건데, 나는 뭘 왜곡했을까?

[아갤러 3(223.39)]

@ㅇㅇ(14.47) 법적용대상이 제한되어있다는 건 상식이고 그걸 감췃다고 표현하는 니가 이상한거지 일반인은 법왜곡죄의 법왜곡자체를 못해 그리고 니까짓게 어디서 지적질이야 너 모 되냐

[익명(14.47)]

@아갤러3(223.39) 법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야. 법을 위반한 사람이 처벌받는거지. 그런데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은 동일한 행동을 해도 처벌을 받는 사람과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지위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는거야. 적용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법에서 일반적인게 아니야. 내내가 사실을 주지시킨게 어떻게 왜곡이 돼?

[익명(14.47)]

뭐 된다고 하면 지적질해도 돼? 니가 원하는 수준의 뭐 된다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재판에서 나를 위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변호인을 했고 승소했다고 하면 그정도 수준은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