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에서 법왜곡이란

[익명(223.39)]

의도적으로 법을 그릇되게 적용하거나

증거조작 등으로 재판 결과 왜곡이지

뭘 제대로 알고나 

일빈인은 법왜곡자체를 못함

[아갤러 2(14.47)]

왜 쓰던글에 안쓰고 새로 글을 파? 못찾으면 답변도 못하게. 아래는 법왜곡죄의 각항이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아갤러 2(14.47)]

1항이나 3항의 경우는 일반인도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처벌대상이 아니다. 법적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일반인이 위반하면 어떻게 하냐? 무고죄를 적용함. 왜곡을 할 수 없는게 아니라 왜곡에 대한 적용이 어떤 법으로 적용되냐의 문제다

[아갤러 2(14.47)]

2항은 증거인멸죄나 위증, 증거인멸 등 다른 형법이 적용된다.

[아갤러 2(14.47)]

니가 했던건 법의 적용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거고 나는 이걸 지적했는데 굳이 글을 새로 파서 정신승리하는거 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