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법지식 이제 안된다

[익명(223.39)]

법왜곡죄 있음

왜곡하면 처벌됨

왜곡되어 그 왜곡된 것이 판례로 남으면

그건 왜곡된 법지식이 될수있지

왜곡된 법지식 이제 안된다

[아갤러 1(211.36)]

법 왜곡죄란? 판사·검사·수사관이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고의로 법령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글쓴이의 "법지식" 이란 단어에 뉘앙스 때문에 일반인들이 착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듯 해 간단한 의미를 올려 놓았음. 요즘 사람들 팩트 체크 뿐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자체도 잘 하지 않으려 해서 말이지 그러니 애네한테 세뇌를 싶게 당하지 싶네

[아갤러 2(14.47)]

나도 예전에 본 글 쓴 애한테 비슷한 댓글 달았었는데, 너의 행동을 칭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