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조건 일방 변경

처음 지원/계약한 공정(입고 등)과 다르게

출고로 강제 변경 = 근로조건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2 인사권 남용

회사(쿠팡)는 배치 권한 있지만

“합리적 이유 + 최소한 범위”여야 함

문제 되는 경우

힘든 공정으로 반복 강제

사실상 벌주는 수준

부당한 인사권 행사

3 사실관계확인서 = 강요 가능성

동의 아닌데 확인서 쓰게 하면

 “자발적 동의”로 만들려는 구조

❗ 특히 문제

거부하면 불이익 압박 분위기 선택권 없음

➡ 강요 / 부당노동행위 가능

4 실질적 불이익 발생

출고가 더 힘들고 위험하면

 단순 이동이 아니라 불이익 변경

➡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판단됨

✔ 한줄 정리

 공정변경 자체는 합법일 수 있음

 하지만

동의 없이 + 강제 + 확인서 압박까지 있으면 불법 가능성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