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까지 현재 74%

표현의 자유를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폐지 촉구 청원 동참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폐기 청원

이 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비판 봉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상대가 “비방 목적”이라고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비판, 권력 감시, 피해 폭로, 공익 제보까지 전부 고소와 수사의 위험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