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軍이 强軍은 아니다" 효율적인 국방비 운용을 위해선 군 병력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반면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장비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업반은 현재 80%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비중을 줄이고 해군과 공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전이 첨단 정보기술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첨단장비를 점차 확대하고 지휘체계의 단순화와 부대구조의 경량화를 추진해 정보.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군 병력 과감한 감축 필요" 첨단장비 확대, 해.공군 비중 늘려야 국방분야 재정운용토론회 병력자원 감소와 과도한 군 인건비 지출 등을 감안, 군 병력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대신에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장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업반은 육군 81:해군 10:공군 9의 비율에서 육군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해.공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이어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48%를 인건비가, 25%를 경상비가 각각 차지했으며 전력증강과 관련된 투자비는 27%에 그쳤다면서 군 인력감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사공통기능 부대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신.구형장비 교체와 연계해 부대구조를 축소 조정하며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상부조직/지휘구조를 개선하고 ▲정보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 및 정밀타격을 위한 군구조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장비는 점차 확대하고, 구형장비는 단계적으로 도태 조정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첨단전력체계(High)와 기반전력체계(Medium-Low)가 적정비율로 결합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작업반은 평가했다.    “軍병력 4만명보다 더 줄여야” 18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군은 병력집약형 구조로 인해 국방비 증가분의 대부분을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0년 이후 국방비 증가액 가운데 절반 수준인 48%를 인건비가 차지한 반면 전력증강관련 투자비는 27%에 그쳤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현대전의 첨단 정보, 기술전 양상에 따라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군도 인력 감축과 군 현대화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별 병력구성도 3군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현재 81%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반면 19%에 불과한 해군과 공군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 교육사 교리처장 정춘일 대령은 “병력의 양적규모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핵심요소인 만큼 지상군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3군 균형 발전도 미군이 해ㆍ공군을 지원하고 한국군이 지상군 위주의 역할을 맡고 있는 현재의 한ㆍ미연합 방위체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아주 사무실에서 펜대나 굴리는 민간인들이 군대를 말아먹으려 하고 있소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군문에 몸을 담고 있는 정춘일 대령의 말이 백번 옳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