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있을때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걱정했고 사회 있을때는 어떻게 이바지하고 봉사할까   걱정합니다" 저번달 6일자 뉴스 올려보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9&article_id=0000078507§ion_id=102&menu_id=102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피상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내 생각에 동의할거요 ======================================================================================= “지나친 혁신 전투력 상실” [대전일보 2006-08-06 23:33]   군의 전투근무 지원 부대의 민간전환 사업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지나치게 국방개혁을 내세워 자칫 전투력 상실과 함께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20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각 군의 보급, 정비, 인쇄, 지도창, 복지단 등 총 28개 부대를 2009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한 뒤 2012년부터 민간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총 39개 부대의 시설물 관리와 차량정비, 오수처리, 세탁, 복지시설 운영 등을 2007년부터 민간에 이관해 2011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민간경영기법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군의 사기가 걸려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일부 현역 군인들은 군 특성상 드러내 놓고 반대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발기류가 심하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현역장교는 “현역 군인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지만 반세기가 넘게 운영된 조직을 한꺼번에 흔든다는 것은 군 사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방부가 민간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전투근무지원 분야 종사자들이 대부분 현직 군무원들로 이들의 신분전환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보단체들도 비전투부대의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지휘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려는 계획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 관계자는 “군이란 특수한 조직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의 국방개혁은 오히혀 군사력을 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화력, 특수무기, 기동·항공·함정·통신장비 등3077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위탁처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진 외국의 경우 군에서도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하고 있다”며 “군 조직을 경량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력 감축에 따라 현역요원은 전투 및 작전임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각종 지원부대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郭相勳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