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h.gif

 

최재혁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bar_short.gif

 1. 들어가는 말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사법부 전 직원의 정보화' 그리고 '사법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아 사법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의 소송사무와 일반 행정사무 처리의 정보화를 위한 사법전산망과 등기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등기전산망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사법부정보화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비약적 발전기를 거쳐 이제는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법부 정보화의 업적과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 같아 본고를 작성해 보았으며 아울러 2003년 사법부정보화의 주요 테마를 소개하기로 한다. 본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후 사법부정보화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조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편의에 기여하는 정보화”에 있으며, 정보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