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저런 거 가지고 태클 걸려고 한 거 거의 없습니다.

저 1조 2조는 왜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자주 말하는 '선언적 의미'의 조약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잡란한 비교긴 하다만, 조중우호조약의 예를 들어봅시다.


조중우호조약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４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리익과 관련되는 일절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요.


이거 누가 뒤통수 쳤게요?

놀랍게도 북한이 뒤통수쳤습니다. 바로 핵실험 문제로요.

중국 친구들이 아니 핵실험 정도면 귀띔이라도 해줘야지 미친 놈들아 왜 그래 그랬는데도 마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이야! 하면서 쿨하게 무시했습니다.

근데 별 일 없었어요.


뭐... 사실 중국 친구들이 제 3조를 먼저 어겼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뭐 별 수가 있어야죠. 근데도 뭐 붙어지내잖아요?




여하간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로 비대칭동맹Asymmetric Allianc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대칭동맹의 특성 중 한 가지는 강대국의 복종Deference과 약소국의 자주Autonomy의 대립입니다.

근데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 한미동맹에서 비대칭동맹 관계의 갈등Asymmetric Conflict가 나타날 일이 뭐가 있어요.





아, 그리고 새나가는 이야기인데, 일본 극우 친구들도 사실 미일동맹을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불평등조약으로 간주합니다.

극과 극은 엇비슷하죠. 보통 우리 친구들도 한미동맹 이야기할때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불평등조약 타령을 거 좀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그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