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가지각종의 위법을 법에 정할 수가 없어서,

보유주식의 몇 퍼센트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한다와 같은  기술적인 법의 문제보다는 그 사회의 관습에 따라 처벌된다.

 

한국의 관습:

조선조 사대부들은 기생의 정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품목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취해도 되고 타인에게 대접해도 그만이며 짓밟다가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관기의 본분과 도리는 관청을 찾아오는 빈객을 접대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주연이 벌어지면 술을 따르고 노래하고 춤춰야 한다.

그리고 “수청을 들라”면 수청을 드는 게 당시의 관례였다.

따라서 일선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우물 속으로 달아난 행동은 기녀로서 직무유기이며 근무태만

http://blog.naver.com/kh9hwal?Retransparent=Log&logNo=100050188224

 

박인수.... 희대의 카사노바라고 불리는 박인수는 당시 고위급 권력자 아들을 사칭하면서 뭇 여성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법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시 (그리고 아마도)우리나라 판결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호 가치가 없는 정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http://theacro.com/zbxe/free/767800

 

한국의 10대 명판결로 꼽히는 1950년대 판결--이후 한국의 관습을 법으로 승격시켜 현재까지 법으로 숭앙받고 있다.

 

 

거기다가

박유천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심리적 불가항력

 

  

パク・ユチョンが語る、パク・ユチョン 박유천이 말하는 박유천

「人間パク・ユチョンは最悪だと思う」인간 박유천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性格と行動にだらしないことがとても多い。 성격과 행동에 단정치못한 것이 많다
利己的で自己中心な性格だが、よく寂しがる。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인데 외로움을 잘탄다
だからいつも周りには人がいなければならない。 그래서 항상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私は常に人の助けが必要な人間だ。」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다.

出典：ＪＹＪマガジン到着～ユチョン補充しよう！！！

http://laughy.jp/1414018129528182414

 

가족 전부 미국에 살았었다.

http://matome.naver.jp/odai/21331781401459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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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 사람이 버젓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개인ㅇ 책임질 수 없는 심리적 취약성과

한국의 사회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로서 죄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