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이유는 2가지인듯
1. 애초에 예산을 필요한만큼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결국 사업 정상진행을 위해 BTL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상환금과 관리유지비 추가 지출이 발생함
2. 부대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사업 진행 도중 계속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함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이유는 2가지인듯
1. 애초에 예산을 필요한만큼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결국 사업 정상진행을 위해 BTL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상환금과 관리유지비 추가 지출이 발생함
2. 부대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사업 진행 도중 계속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함
BTL이 민자유치해서 임대료지불하는 방식 맞음?
육군 전력운영 실태 분석
임대료 지불방식이면 시간 가서 시설이 늘어갈수록 예산부담 커지는게 빤히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