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난해한 입장에 처한 마셜플랜"
- 1948년 12월 23일, 피츠버그 신문 -
네덜란드에게 지원되는 마셜플랜이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인도네시아 자치 정부를 억압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전쟁 이전 네덜란드가 동인도를 점령하여 식민지화 시킨 데서 비롯된 복잡한 문제에서 발생했다.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일부, 셀베스, 그리고 서부 뉴기니를 포함한 수많은 군도가 미국 서부 해안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덮었다.
태평양 전쟁 초창기에 일본인들은 네덜란드를 몰아냈다. 그러자 영국으로 피신한 네덜란드 망명정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자치 정부를 허락하고 전후 본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의 랜드리스로 무장한 군대의 일부인 영국-인도군과 네덜란드군은 일본 점령기 동안 등장한 지하조직 [수카르노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 역자주] 이 세운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압박했다. 협상은 깨졌고,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1947년 11월,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미국, 호주, 그리고 벨기에로 이뤄진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 위원회는 1948년 1월 렌빌협정'을 타결시켰다. 그러자 네덜란드 정부는 밀수범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물자 거래나 수입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봉쇄하였다.
마셜플랜이 개입되었다.
이제, 어디에서 마셜플랜이 개입되었는지를 보자.
인도네시아를 위한 미국의 원조 계획은 없다. 그러나 유럽 복구 계획의 중요한 일부인 네덜란드에는 한해에만 2억 7천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네덜란드 경제를 서둘러 회복시키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8400만 달러의 마셜플랜 지원금은 인도네시아로 배정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원조를 한 셈이었다. 이 8400만 달러 중, 1700만 달러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쌀이나 밀가루, 그리고 유제품 등의 식료품에 쓰였다. 3100만 달러는 일본에서 직물을 구입하는데 배정되었다. 남은 3600만 달러는 농기계, 채굴기계, 그 외 자재를 사는데 쓰였다.
그렇지만 이 모든 원조는 오직 네덜란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만 가고 있다.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넘어 봉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에서 단 1센트도 인도네시아 정부로 향하지 않았다. 이는 교활한 짓의 일부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를 돕기 위해 마셜플랜 하에 네덜란드에 공급되는 물자들은 현금 마련을 위해 네덜란드 민간기업에 팔려나갔다. 이 돈은 대충자금 [對充資金, 대외원조로 지원 받은 물자를 피원조국이 국내에서 팔아서 얻은 대금을 본국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 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렇지만, 이 대충자금 중 한 푼도 인도네시아 재건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았다. 모든 대금은 네덜란드 재건에 배정되었다.
인도네시아를 위한 원조는 없다.
법의 통제 하에 마셜플랜을 담당하는 ECA [미국 대외원조기구] 는 인도네시아를 도울 수 없다. ECA는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가 그들의 불화를 중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네덜란드 재건이 더 급하다고 말한다.
가장 큰 이유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틀어막기 위해 연간 3억 6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육군과 해군의 13만 군대에 3억 5천 4백만 달러 가치에 상당하는 원조 증여분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간의 마셜플랜에 대한 효용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이론과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분명 그 누구도 미국의 원조가 세계의 어느 국가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산주의자들에 점령되어 있다는 네덜란드의 주장은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들은 최근 공산주의 단체를 쓸어 버리고 그 단체의 수장 3명을 사살했다고 한다.
렌빌협정' :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독립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바 ·수마트라 ·마두라 각지의 귀속은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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