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세수가 낮더라.
인구 3배 경제규모 3배 생각하면 세수는 3배가 되어야하고 실제로 세출은 3배 정도인데 세수가 1.5~2배정도밖에 안됨.적자분은 전부 국채발행.
도데체 왜 이리 세수가 적지? 세율이 한국보다 많이 낮나?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세수가 낮더라.
인구 3배 경제규모 3배 생각하면 세수는 3배가 되어야하고 실제로 세출은 3배 정도인데 세수가 1.5~2배정도밖에 안됨.적자분은 전부 국채발행.
도데체 왜 이리 세수가 적지? 세율이 한국보다 많이 낮나?
이것도 아베노믹스의 일환인가
돈좀써라라고 발악하는
아베노믹스 하기전에도 그랬음
노인이 많아서 경제활동인구가...
고-령화 - 두체는 집이 두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