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으로 "남자"라는 이유로 군복무 1년 6개월에 예비군 8년에 민방위 만40세까지로 값싸게 도구처럼 합법으로 정당하게 쓰여진다는게 수치스럽지 않음?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징병제가 필수적이라고 쳐도 "남자"만 징병하는건 수치스럽지 않음? "여자"는 군복무도 안하고 민방위의 의무조차없이 태어나자마자 병역면제나 다름없는데 "남자"는 일상생활 엄청 힘든 수준의 장애인도 웬만하면 전시근로역으로서 민방위의 의무가 있는데 "여자"는 신체/정신이 매우 건강한 사람이어도 "민방위의 의무조차 없음".

군복무 끝마치고 전역했다고해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게 아님. 예비군 4년차 이내라면 전시상황에 다시 소집돼서 "총알받이"가 되어야함. "여자"는 직업군인 조차 예비역, 퇴역 선택이 가능하지만 "남자"는 일부 예외사항 제외하고 무조건 예비역임. "국방부는 군복무중인 병사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없고 군대는 사건사고를 은폐하기 바쁨". 징병돼서 강제로 군인이 되고, "군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인권과 기본권 등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박탈당함. 병사 월급 인상 수준도 병사가 나라에 제공하는 노동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음.

그런데도 시위나 저항 하나없이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이런 잘못된 징병제를 방치하는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못할짓임. 나는 "병역기피"를 권장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징병제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주제로 모병제 전환만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하는거임.

모병제를 도저히 못하겠으면 하다못해 병영문화라도 개선하든가 아직까지 다나까, 입수보행 금지, 실외탈모보행금지, 먹으면서 이동금지, 핸드폰 사용시간 제한처럼 병력통제 및 불합리한 규정들은 왜 안사라지는거임? 상식적으로 병영생활이 개선되면 병역기피의 비율도 줄어들어서 국방부나 병무청 입장에선 좋은거 아님? 다나까는 진짜 쓸모없는거 아니냐? 다나까 쓴다고해서 전투력이 오르나 업무효율이 오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관행이고 폐지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쓰이고있는 실정임.

그리고 군대는 조직력이 생명인 곳이고 조직력이 높아지려면 병영문화가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상당히 폐쇄적임. 군대가 군대같지 않다는 이유로 병영문화개선을 반대한다면 우리나라 병역기피사범은 늘어만 갈거고 절대 국익에 도움이 안될거임. 군대는 편해져야하고 병사 스스로 주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군대로 개편해야 더 강한 국방이 될 거임.

민주적인 징병제와 병영생활 개선과 동시에 모병제 서서히 추진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룩해야하는 시기임. 남자들은 보상없는 군복무하는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마셈.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건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젊은 남성들을 질 나쁜 병영문화의 군대로 강제징병하기때문에 국방이라는 이유로 이런식의 징병을 유지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거임. 병역기피를 권장하는게 아니라 올바른 병영문화, 올바른 징병제, 최종적으로는 모병제가 되기위한 사소한 노력을 해달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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