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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신 장관은 3일 BBC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4월 우리의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핵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은 사실상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그렇다면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처럼 한국을 겨냥한 국지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폭침 당시 그해 지방 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한이 사실상 선거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번에도 비슷하게 북한이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직접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한국 영토 평정’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액면 그대로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그 수단을 남조선 혁명, 대한민국의 ‘혁명’에 더해 ‘무력’, 이 두 가지 투트랙 노선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무력 일변도의 원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북한이 말한 액면 그대로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토 평정’ 등의 이 메시지는 첫째, 가장 핵심이 바로 내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제 곧 전쟁 난다’, ‘대사변 난다’, ‘그리고 남조선 평정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많이 흔들려 있다. 북한 체제, 즉 내부 통제 체제 단속의 목적이 하나 있다.

둘째, 이 발언의 핵심은 핵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대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표현한 것이다. 핵 무력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언급하면서, 김정은이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핵 무력 일변도로 나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호도하는 것이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w4egxp4ky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