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폭등 원인과 서민지옥
(경제정책 부자유리 서민불리)

●돈풀기
현재 한국은
시중 유동자금 M2가 5,000조원이 넘어
돈이 흘러넘치는 데도
현금살포,돈풀고,대출부추기고,,추경남발로
시장에 돈이 넘처
주택을 계속 폭등시켰다.

●주택세금 감면특혜
장기보유 양도세율 80% 감면
보유세 
공시지가와 시장공정세율등 2중으로 감액
실효세율 0.16%
상속세 대폭 감면등
보유세가 세계에서 가장 적다.
주택이 폭등할수밖에 없는 세금정책이다

●선거공약 남발
표심을 잡기위해 
돈플고 선심성 정책과 공약남발로
주택과 물가를 폭등시킨다.
선거할때마나 나라가 조금씩 망가진다.

●임대주택사업자제도
문재인 주택폭등 끝판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건보료카지 감면
주택보유에 대한 지나친 세금특혜로
다주택자 양산, 갭투자 양산,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없는 정책 남발,
보여주기식 정책 남발
말로만 엄포, 서민달래기용
결과적으로 문재인 집원 5년간
서울주택 300% 이상 폭등

정말로 서민을 여한다면
모든 전월세 임대주택은
주부만 하도록 하고
근로소득에 맞게
아주 저렴하게 평생 임대하여
서민들이 부자들어게
주거착취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민주거를 
민간에 내맡기는 것은
서민,근로자,청년들을 
부자들이 댜놓고 주거착취 하도록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 시행은
주택을 폭등시켜
서민잡는 서민 임대주택정책이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척하며
서민 표심을 잡고
실제 행동과 결과는 주택폭등시켜
부자와 기득권 표심을 잡는
이중 플레이였다.

이것이 
민주당이 노리는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정책들이디.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다.
근로소득은 오래 근무했다고 감면이 없다.

근로소득이 많다고 
세금을 중과세 한다면
부자와 기득권이 많이 가진
주택등 부동산과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중과세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부자들의 많은 불로소득은 
대폭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등 부동산과 불로소득은
각종 감면제도가 너무 많아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익을 얻고도
세금이 지나치게 적고
실효세율이 0.16%로 
세계에서 가장 적다.

근로소득은 
소득이 1억만 넘어도
세금이 지나처게 너무 많다.

이것은 
정치와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다
선거와 투표를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람이 바뀌여도 
어자피 당선되는 사람은 
부자와 기득권이다.

이들은 법과 제도를 
부자와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들고
서민과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만든다.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민,근로자,청년은
그냥 자본주의 경제독제
갈취 착취 노예화일 뿐이다

선거로 투표하고 사람이 바뀐다고 
모두 민주주의는 아니다.
누가 선출되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법을 만드는가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이재명처럼
말과 과정은 
수십억 하는 고가주택을 조금 내리며
주택 안정화 시키는 것처럼 하며
서민을 위하는 것 처럼 하면서

실제 행동과 결과는 
서민주택을 3억에서 10억으로 폭등시켜
부자와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서민들은
어자피 수십억 하는 주택은
구입조차 불가능하고
3억 미만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데
이런 주택을  5억,10억으로 폭등시켜
주택을 살수 있는 희밍마져
아예 빼앗는 잔인함을 보인다.

서민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수십억하는 고기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3억  미만 서민주택을 폭등하는 것이 
가장 잔인하고 진짜 문제인데
이재명은 서민주택을 폭등시키고 있다.

◇3억은 서민들이
매달 100만원, 매년 1,200만원씩
25~30년을 저축해야 하는 
아주 큰 금액이다.
5억은 41~50년을 저축해야 한다.

●주택연금
주택가격을 올릴수록 
주택연금도 더 않이 받는다.
이런 제도로 집주인들은
주택은 경쟁적으로 폭등시키고
서로 키를 맞취가면서 경쟁하듯이
주택가격을 계속 폭등시켰다.

●통계조작
문재인은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이
너무 폭등하여 
생필품 물가에서
주택을 제외시켰다.
이것이 바로 통계조작이다.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고,주택에 대한 세금특혜로
주택이 폭등을 지속했다
그래놓고 시장논리라며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주택등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띠라 움직일 뿐이다.

돈은 항상
혜택과 특혜가 많은 쪽으로 몰리고
주택을 폭등시키는 것이다.

이재명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폭등 책임을 돌리며
말로만 엄포을 놓고 쇼만 하여
수십억 하는 고가주택은 조금 내렸지만
정작 서민들이 구입해야할
3~5억 사이 주택은 계속 더 폭등하고 있다.
투기꾼들은 정부에 더시상 속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높으면 중과세 하듯이
주택가격이 높으면 
보유세를 중과세 해야 한다
그럼 주택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된다

이것을 안하고
서민달래기 보여주기식으로
효과없는 엉뚱한 정책만 남발한다.
문재인과 다를바가 없다.

또한 
◇기독교등 종교 재산세(보유세)면제등
각종 세금특혜는 국민차별이다.
모두 폐지하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과세 하라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은 연봉 1억만 넘어도
세금과 건보료가 너무 많고
부자들은 세금과 건보료 아끼려고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불로소득세
돈풀기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특혜로
주택폭등을 야기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너무 과한 세금감면제도로
결국 빈부격차를 계속 확대시킨다.
빈부는 유산세습으로 계속 대물림한다.

●한국은
부자는 
돈을 너무 쉽게 많이 벌고
부자가 살기에는 천국이고
서민은
죽어라 평생 일해도 
돈을 너무 힘들고 적게 벌고
거지 빚쟁이 된다.
서민이 살기에는 지옥이고
갈취 착취 노예화 하는 
자본주의 독제국가다.

●유가는 단 몇백원안 올라도
정부가 총동원하여 생 난리 치며 
대책을 마련하고
생리대 몇천원도 비싸다고 하면서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은 
매년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업씩 폭등하여 
서민들을 갈취 착취하고 
저출산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서민들은 
자본주의 한국에서
노예자식을 더 이상 출산하지 마라
삶의 고통은 내대에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