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한개의 대형 참사 전에 29개의 중대한 사고가 생기고 그 전에 300개의 경미한 사고가 생긴다고 한다. 나는 대한민국이 중대한 사고가 생기는 와중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일어난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은 수면에 묻혀버렸고, 이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니뉴스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련의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이기주의, 물질우선주의, 보여주기 문화 등으로 인한 것이다. 모든 사건들은 이어져 있다. 단독으로 생기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망한 제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

현황)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도 밀어주기 위해서 훨씬 시원하고 시설도 갖추어진 강원도 고성과 무주 태권도원을 무시하고 새만금으로 선택함. 세금을 2900억이나 쏟아부었지만, 막상 와보니 지어진 건물은 별로 없고, 전기도 잘 안들어오고, 화장실은 80년대고, 무명 댄서들만 나오고, 밥도 쓰레기고, 잼버리 메타버스 앱도 10억이나 쏟아부었지만 실속은 없고, 더워서 온열질환자들 쏟아지고, 땅은 습지처럼 질척거리고, 편의점은 K-바가지 씌움.

 

해석) 수만 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오는 국제대회가 망한 이유는 국격에 대한 자만심, 공직 부패, 졸속 행정, 지인 밀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에 한국 강원도 고성에서 제 8회 잼버리를 했을 때는 성황리에 끝났다고 한다. 그때는 한국이 국가를 알리기 위해 무조건 최고의 경험만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K-pop과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한국의 국격은 이미 높아져 있다. 그렇기에 문재인은 이 국격을 이용해서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인 전라도를 밀어주었다. 문재인 정부에 전라도 출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1990년에는 국격 올리자고 최고의 경험만 제공했는데, 2023년인 지금은 국격 자만심에 차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간척지인 새만금을 홍보하자고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한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열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잼버리의 주무부처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준 여가부가 맡게 되었다. 그래도 세금을 2900억이나 쏟아부었으니 제대로 했다면 많은 홍보가 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는 것이다. 공직 부패와 지인 밀어주기로 여러명이 이 돈을 맛있게 먹었을 것이고, 졸속 행정으로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이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전에도 수많은 행사를 말아먹었겠지만 (경미한 사건), 지금의 행사는 급이 다른 ‘중대한 사건’이니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다.

 

2) 철근없는 순살 아파트들

현황) GS가 건설하던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었는데 확인해보니 30여곳에서 전단보강근을 위한 철근이 빠져있었다.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해보니 15곳의 LH아파트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다. 철근이 80%나 누락된 곳도 있었다.

 

해석) 건설사들의 하청에 하청을 통한 이익 극대화, 중국인으로 채워진 노가다 현장, 높아진 원자재 가격, 최대한 뽑아내려고 저질 재료를 쓰고 철근을 빼먹는 하청들, 건설사와 손잡고 그걸 눈감아주는 감리회사, 약한 처벌이 주 원인일 것이다. 옛날에는 얼마나 철근을 넣어야 안전할지 몰라서 일단 많이 넣었다고 한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최적의 개수를 도출할 수 있다. 문제는 설계도면에 쓰인 최적의 개수만큼 철근을 넣어야 하는데 거기서 또 빼버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돈을 풀면서 그 많은 돈이 주식, 코인, 부동산 등으로 들어갔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금 아파트를 사면 미래에 더 큰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고 분양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돈잔치가 끝나고, 최저시급 증가로 인건비가 올라갈 거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 아파트 매매예약비로도 건설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저질 재료를 쓰고 철근을 빼먹거나,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였을 것이다.

최근에 새 아파트들에 입주한 주민들이 각종 하자로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을 것이다.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고, 가구에서 벌레들이 나오고, 곰팡이나 버섯이 피고, 천장에서 인부가 싼 똥이 발견되기도 한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공사중에 아파트가 붕괴되기도 하였다.

어떤 건설사는 예비 입주민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서울 양천구의아파트에서는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버렸고, 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용접으로 막아버렸다. 이미 아파트 매매대금을 낸 예비입주자들에겐 청천벅력같은 상황일 것이다. 이미 큰 돈을 냈는데 환불해 달라고 해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을 돈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들이 섞여 있을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부실채권, 건설사 부도, 증권사 위험,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 부실 아파트들로 인해 신축 아파트를 향핸 불신은 최대치를 찍었다.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를 청약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분양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광주의 광주상무골드클래스에서는 분양 신청자 0명이라는 사건도 일어났다. 부동산 활황이 끝나가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신축 아파트 불신도 한몫했을 것이다. 결국 돈을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부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증권사의 부실로 이어진다. 최근의 ‘새마을금고’ 부실과 통폐합도 이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새마을금고가 지방 건설사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많은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도 새마을금고의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지인 몰아주기 등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이런 현상의 당사자인 입주민과 예비 입주민들의 세상을 향한 분노도 상승했을 것이다.

 

그밖에도 아래의 문제들이 있다. 아래의 문제들은 차차 정리해보겠다.

 

3) 전세사기:

 

4) 마약 증가:

 

5) 공교육 현장 파괴:

 

6) 묻지마 칼부림:

 

7) 나락간 출산율과 남녀 갈등:

 

8) GDP보다 높은 가계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