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복잡할 필요없다 한국망하는건 심판의부재가 크다

[익명(117.111)]

별 ㅈ1ㄹ 해도 풀어주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심지어 코인사기친놈 해외에서 눈치까고 한국법원은 솜방망이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처벌하겠다고 압력넣겠냐 그냥 심판의 부재가 원인임

[조선인의안락사(1gfh6awsbwwo)]

경제사범 처벌 약한건 동의함 조주빈은 ㅅㅂ ㅋㅋ - dc App

[익명(117.111)]

그것도 심판의 부재임 일관성없는 판결

[익명(121.163)]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통용되는 사회

[익명(dradradradra)]

나도 전부터 이와 비슷한 생각했음 한국에 셀 수 없을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문제점들의 시발점 중 하나를 꼽거나 단 하나만 해결했을때 가장 큰 영향력 끼칠게 무엇일까 했을때 법의 처벌이 상류층이라 불리는 족속들에게 통하지 않다는것일꺼라 보았음 윗 댓글에도 있듯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 소리가 티비방송 되고 수십년이 흘렀어도 바뀐게 없단게 글러먹었단 증거고

[HK416A5(bchhwangf)]

+여성무죄 남성유죄지

[익명(223.38)]

일리가 있다 그래서, 칼부림같은것도. 조만간 ‘무차별 랜덤 테러’ 에서 ‘원한을 가진 상대를 향한 응징 혹은 지탄받는 인물을 향한 계획적 사적제재’ 로 진화할 가능성도 본다

[HK416A5(bchhwangf)]

심판 방식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

[무갤러 2(223.38)]

한국 법 센편임. 세계적 평균으로 봤을땐. 미국도 가석방시키는데 그걸 모르니 표면 형량만 보고 떠드는거고. 인터넷 개돼지들이 맨날 유행처럼 법약하다 법약하다 거리고 언론은 그걸 부추기듯 자꾸 선동하니 사실이 왜곡된거지

[익명(dradradradra)]

법의 처벌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그게 실행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하는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법적 처벌기준이 공정치 못한게 개좆같은건데 처벌이 쎄다는건 돈없도 힘없는 새끼들만 대놓고 조지고 있다는 거잖아 놀리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