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몇 년째 월세 밀려…생활고에 원룸 방화한 30대, 징역 2년
익명(210.204)
2025-04-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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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룡인이야? 이야... - dc App
그냥 30대라고만 해 놓노 ㅋㅋㅋ
A(38.여)... - dc App
노괴 할리퀸 좆팔육 조커 ㄷㄷ
노리퀸 좆커 ㄷㄷ
방화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의 종류와 처벌:현주건조물방화죄: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건조물방화죄:현주건조물 외의 건조물을 불태운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