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우영우 안락사 가능성은 어케봄?

[쌍쌍bar(yuzgrxdsmclx)]

우영우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이들을 캐어해줄 의지도 역량도 부족한게 현실임. 

국가입장에서는 노인이야 그래도 잡일이라도 하기 때문에 기여하는게 0이라면 우영우들은 솔직히 국가입장에서는 -거든

그래서 차후에 국가에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복지 유지가 힘든 상황이 되면 이들에 대해서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꺼라 보는데 어케 예상함?

- dc official App

[조선인의안락사(1gfh6awsbwwo)]

안락사의 전제조건이 보닌의 동의인데 우영우 상대로 한 동의는 법률상 무효임 이건 살인 합법화라 가능성 0인 듯 - dc App

[조선인의안락사(1gfh6awsbwwo)]

정신장애 말고 신체의 장애는 가능성 있을 듯 - dc App

[조선인의안락사(1gfh6awsbwwo)]

책임 능력이 아예 0면 무죄임 이건 사람을 죽여도 해당됨 대신에 정신병원 입원은 거의 100% - dc App

[쌍쌍bar(yuzgrxdsmclx)]

노인안락사하고 신체적장애안락사중에 뭐가 더 실현 가능성 높다 생각함? - dc App

[조선인의안락사(1gfh6awsbwwo)]

후자는 나치즘의 이미지가 강해서 전자가 가능성 높을 듯 - dc App

[쌍쌍bar(yuzgrxdsmclx)]

[Reference(uhwa143)]

노인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영우 안락사는 불법적으로, 하지만 납득되는 형량 (집행유예)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자는 병원에서 펜토바르비탈 놔줄꺼고 후자는 가정에서 펜타닐로 해결하겠지

[무갤러 1(1.231)]

거의 동일한 질문에서, 내가 예전에 음모론처럼 답글 달았던 적이 있다. 나거한의 교활함을 생각하면, 모든 복지와 지원을 끊고 부모(혹은 보호자)의 살인을 유도한 후, 사실상 처벌하지 않기(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유도하지 않을까?

[무갤러 1(1.231)]

비번 막쳐서 수정 불가노... *사실상 처벌하지 않기(기소유예, 집행유예)로 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