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분의 기득권들은 집값올려 자산 축척하는 생각밖에 없음
2)한국의 정치구조는 매우 불안정함. 국뽕들은 투표로 주권의식이 높아진다 ㅇㅈㄹ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구조는 빠른 성장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구조를 개편할 시기에는 매우 단점이 큼.
중국 러시아등의 독재국가는 현실에 맞게 빠르게 바꿀수 있고 일본의 정치구조는 자민당 1당체제라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하고 국익을 생각해 마음대로 구조개혁을 할수 있음.
그에 반해 한국은 양당의 핑퐁게임이라 집권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책이 매우 자주 급변함.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좋아하는 포풀리즘 정책이 계속 유지될수 밖에 없음. soc 정책 현금살포 대중교통카드등 표에는 도움될지 모르나 국익에는 매우 불리함.
3) 전임정권의 사례:
닭크때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구조개혁등 대거 추진했지만 이는 탄핵까지 가는 거름마가 됨.
이걸 본 후임들은 구조개혁이나 산업개편등은 사실상 시도하기
힘들꺼임.
4) 한국정치권의 한계: 여야 가릴꺼 없이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해결할수 있는 능력이 없음. 그냥 이 나라는 조선 500년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 수탈에만 능력이 있음. 우연히 일본의 식민지되고 분단으로 인해 미국의 대폭지원을 받아 진짜 운좋게 빠르게 성장했음. 구조자체도 일본꺼 그대로 베꼈지.. 다만 일본껄 베낄거면 다 베껴야되는데 선택적으로 베껴서 해답지도 일본과는 다른 방향이라 해답지를 스스로 찾아야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음
이런 이유들 땜시 구조개혁이나 군문제 여성징병제의 주요 안건들은 한국 스스로 하는게 아니라 imf가 이번에도 해줄꺼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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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이 압수당해야 정상화될텐데 애매하게 살아남을까봐 우려스럽다
거기다 어쨌든간에 개혁을 할려면 개혁하자는곳에 투표하는 자가 많아야 하는데 노인이 젊은이보다 투표수가 많으니까 개혁을 할때마다 눈치볼수밖에 없다는 요소도 있는것 같음
나라 전체가 거대한 애새끼 소굴이라 자력구제가 불가능함 예나 지금이나 어른(선진국)들이 잘못을 묻고 훈계하고 교정해야 그나마 굴러가는 국가조무사지
IMF 같은 권위 있는 국제 기관이 한국 정부 멱살 잡고 협박해야 정부는 겨우 마지못해 구조 조정과 개혁에 착수할 것.
보뚜기랑 틀뚜기 전부 투표권 박탈해도 구조개혁이 될까말까한 판국에 이 상태로는 100% 불가능
이번에는 임프도 국제기구도 없을듯 좀 돕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부 사라지고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