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어떤 나라에 서류상으로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 그 국가에 빚 지는게 인두세인데
그걸 거꾸로 돌려서 네가 서류상으로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 국가가 너한테 빚 지는게 기본소득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하는 건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함.
원래 세금이란 개념 자체가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빚을 지는 거긴하지만
인두세는 더더욱 그런 개념이니까, 명목상 사중손실이 없어도 최악의 세금으로 불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 최악의 세금을 마이너스로 걷는다는 개념이 기본소득이다.
인두세 국가가 당해보라는 개념이라고.
음의 조세를 제안한 경제 원로들조차도 굳이 인두세를 들먹이진 않았지만
본질이 그렇잖아? 결국 음의 인두세가 기본소득이거든. 그게 실제 경제 원로들이 의도한 바일테니. 세금이란 그런거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기본 소득이란 곧 음의 인두세로써, 국가가 가진 조세권에 대해 그 시민이 걷는 세금이 된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하는데 정부는 늘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곧 정부 권력의 제한, liberty 이고
정부 권력의 핵심인 조세권 (탁시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여 권력을 제한하자는 개념이
음의 인두세인 기본소득인 거다.
달리말하면
"국가는 나한테 알빠노~ 하면서 책임 씌우면서, 왜 니들은 음의 인두세 내라니까 발작함?'
"음의 인두세 거두면 문제 생긴다고? 알빠노? 니 책임임. ㅗ"
이란 빅 뻐큐를 아주 학술적이고 진지하고 신사적인 방식으로 날린게 기본소득이라 이거임
심지어 이 뻐큐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석 가능한 근거들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대단한 사람들이다.
문외한이라 정확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음의 인두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부가 줄어드니 연관된 신용도나 유동성, 규모, 기회비용이 날아가서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구조가 유지되려면 다른 곳에서 세금을 가져와야만 하지 않나?
그리고 국가가 음의 인두세라는 책임을 수행한다면, 그만큼 인두세 강요에 대한 권리도 획득하는 방향은 아닐지.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니까.
그건 세금 뜯는 놈이 생각할 문제고 나는 알빠노~ 이 개념이 기본소득이란거...
국가가 음의 인두세라는 책임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 시민에게 책임을 덕지덕지 씌우냐고 돌려서 개쌍욕 박은 개념에 가깝다봄
다시 밝히지만 문외한이라 잘 모름. 그냥 보고 생각나는 것을 의식의 흐름대로 편하게 내뱉는 것
물론 경제 원로들이 음의 인두세를 고안한 것에는 분명 과학적 방법으로 해석 가능한 근거들이 있지만, 실존만을 따져본다면 음의 인두세는 정부가 시민에게 알빠노 시전하니까 시민도 정부에게 알빠노를 시전해야한다는 개념이 된다는거지...
조세권에 대한 조세권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에서조차 물음표가 펑펑 나오는 주제에 뭔 복지예산이니 뭐니를 논하겠냐는 비아냥도 될테고
기본 소득(음의 인두세)을 시행해야 국가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혹은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지고 있으므로 기본 소득은 안된다, 이런 이분법 구조에서 정작 국가의 권한 부분 논의가 흐려질 수 있다고 봄. 권한과 책임의 비례식에서 권한 부분을 상수로 두고 책임 값만 수정하는 거지. 나거한은 대화도 설득도 없고, 전체주의적이며, 이기주의가 강하고, 포퓰리즘과 정체성 정치가 강함. 이런 구조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그래서 국가의 권한이 강할수록 폭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봄. 그런데 최근 흐름은 권한 강화를 상수로 둠. 그 지점이 무서움.
이게 또 경제 원로들이 노린 바가 아닌가 싶은게, 음의 인두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정부는 조세권을 가져선 안된단 소리가되니까. 그러니 쳐 망하라는 소리가 됨. 진짜 이렇게 신사적인 방식으로 육두문자를 작성가능하단게 놀라움.
고전적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자유주의적 경제-정치 복합 담론에서는 집산화를 파시스트 독재정보다 더 위험하게 봄. 파시스트 독재정은 명목상으로나마 집산화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산화를 동반한 정부 권력 강화를 보느니 나치 창궐을 보겠단 말까지 나왔던가. 실질적으론 파시스트 독재정은 거의 반드시 집산화로 수렴하지만.
최근 국가의 책임을 말하는 흐름이 불합리한 세금과 법, 시스템 수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희석하고, 그런 문제로부터 파생된 지엽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접근으로 보임. 남성 독박 징병이 문제인데 군역에 따른 보상으로만 보완하면 자유를 박탈한다는 문제가 흐려지는 것과 동일한 구도. 세금을 뜯어가는데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며 기본 소득과 복지에 집중한다면, 결국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세금 징수 문제는 잊혀지니까.
집산화된 경제에서는 조세권이란 개념도 유명무실해진다는게 진정한 공포가 아닐까...? 실제로 이게 조선 왕조가 굴러간 방식이었음. 조세권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가막힌 강제노역 기반 경제.
내 관점에서 세금과 복지 문제는 세대, 성별이 주요 팩터임. 인구 피라미드만 봐도 갈등과 문제가 다 설명되니까. 그런데 단순히 복지 강화나 기본 소득 논의로 여론이 가득 찬다면, 결국 국민연금 문제와 동일한 오류를 낳지 않을까... 물론 난 문외한이고, 그저 마이너리티 리포트일 뿐임
더 학식 있는 사람이 해석해주길 바라는 점인데, 인두세는 명목상 유일하게 사중손실이 없는 조세에 해당됨. 만약 사중손실에 정부에도 해당된다면 음의 인두세는 어떻게 보아야하는 조세 개념일까...?
개인적으로 무장권,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세트로 보기에, 님이 말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생각함. 귀하의 견해와 지식을 공유해줘서 감사함.
한가지 명심해둘건 남자라는 존재는 XY 염색체를 가졌단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인두세를 뜯기고 있다는 것.
@ㅇㅇ 나도 이 부분에서는 개흐접 방구석 맑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 원로들이 왜 하필 음의 인두세나 다름 없는 기본 소득을 제한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기엔 개념은 커녕 그 배경부터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짐...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부담을 변환한다? 내 관점에서 그건 책임의 희석임. 나거한이 잘 하는 권한은 독점, 책임은 전가.
@DUPE DUPE씨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음의 인두세가 포퓰리즘으로 악용될 경우 그것이 오히려 불법적 정부의 해체를 가속화 하는가가 관건이겠네요. 이건 마침... 예거 한 사람이 해주고있군요...? 곧 실례를 보겠죠.
책임 희석에 이은 전가 구도는 경험, 패턴, 데이터로 확인되니까.
@DUPE 인두세란 개념 자체가 이론상 사중손실이 없는 완벽한 세금(?)임에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세금이니 비웃는 목적으로 기본 소득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는 있을것 같기도...?
@ㅇㅇ 특수한 정의를 두지 않은 채 1/0 연산을 강제하면 오류로 식과 값의 의미가 사라지고 인과 추적이 불가능한 것처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것이 벌어지면 거품이 꺼지더라도 인과 추적이 어려우며, 책임도 희석되죠. 권한이 모두 증발하면서 사람들은 눈 앞에 보이는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책임은 전체에 희석되지 않을까요?
@DUPE 원척적으로 세금이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징수되는 것이고, 세금이란 개념에서 정부는 원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권한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부란 항상 책임 없이 권한만 가진 권세이므로 어떻게든 제한을 덕지덕지 둘러야하는 존재라고 보죠. 본래, 고전적 관적에서 세금의 인과 추적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오히려 인두세의 경우 거시경제학적으로 사중손실 개념이 없습니다. 반면 소비세는 오히려 걷는 즉시 경제에서 삭제되는 가치가됩니다.
@ㅇㅇ 세금에 대한 인과 추적을 말한 것이 아님. 국가-시민 간 권한과 책임 인과임.
@DUPE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란 국가-시민간의 권한과 책임 인과가 분칠로라도 존재하지 않는 이 시대에 대한 원로들의 조롱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사회계약적으론 난 타당하다 봄. 시민이 있기에 국가가 있는 거지 국가가 있기에 시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야, 넌 나 덕분에 구실을 하는 거다? 고맙지? 감사비 내.” 하는 느낌인 듯? 내가 시민으로서 경제활동도 해줘, 사회 주요 분야에서 노동도 해줘, 치안도 봐줘, 범죄 안 저지르고 고분고분해, 이러면 보상 받을 만하다 생각 들기도 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