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료 좀 보다가 느낀 점 적어봄

2019~2026년 최저시급을
각 연도 당시 환율 기준 달러로 환산해봤음
결과는 거의 7달러 수준으로 고정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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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화 기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달러 기준 실질 가치는 거의 안 오름

임금이 오르려면 원래 생산성이 같이 올라야 정상인데
한국은 생산성은 정체 상태에서
정책으로 임금만 빠르게 올린 케이스임

그 결과 뭐가 생기냐면

기업 인건비 상승
→ 투자 축소
→ 경쟁력 약화
→ 환율 하락

환율 하락이 임금 인상을 전부 상쇄함

원화 임금 상승 환율 하락 물가 상승
즉 숫자는 올랐는데 가치는 오히려 줄어든 상태임

이 구조에서 제일 문제되는 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불리해진다는 것

노동자는 임금 올라도 체감 생활은 그대로거나 악화

자영업자는 매출 제자리인데 고정비·인건비만 증가

기업은 국내 투자 회피, 자동화,해외 이전 고민

반면
자산 가진 사람은
환율 하락 + 주식·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방어 성공

결국 노동은 손해 보고
자산은 살아남는 구조가 굳어짐

이 결과로 사람들이 일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인식 퍼지고
노동 가치에 대한 신뢰 무너진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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