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정부, 가족제도 대폭 손질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 자녀에 대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현재는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으며, 생모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부의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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