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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헌재 "가상 이미지 아동성착취물 영리 배포·소지 처벌 합헌"

해피조선뉴스(ffzjs49slw4t) 2026-06-28 23:15 추천 10

"아동 등장 안 해도 성범죄 유발 위험"…전원일치 합헌


https://naver.me/GM3o1kTC

헌재 "가상 이미지 아동성착취물 영리 배포·소지 처벌 합헌"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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