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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전 세계 4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수출이 호황이다


그러나 서민경제, 내수경제, 중산층의 경제력을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꼬라박고 있다


imf 경제위기 시절에 수출 내수 모두 한반도 역사상 유례 없는 대호황이었지만 부채와 외환의 부족으로 한 순간에 망했듯이, 한국은 현재 기업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내수의 붕괴로 인해 경제가 멸망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했다. 초호황인 기업과 붕괴 직전인 내수. 이 둘의 간극을 해결해야 한다. 그는 어차피 기업은 잘나가니까 기업한테서 돈을 걷고 민간에 뿌려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시도했다


그럼 양적완화로 인해 풀린 돈은 다시 코스피를 부양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금이 늘게 된다


양적완화 자체가 국가채무를 극대화 시키고 나라 전체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기업이 초호황이고 국가부채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양적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위험은 확실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다시 가계부채 상승과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온다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의석 수를 압도적으로 휘어잡고 있고 마땅한 반대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현 정권이 독재적으로 부동산을 탄압한다면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환율 압박의 경우도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 와 환전하면 금방 안정화 될 것인가 짐작했다



언뜻 이론상 정재계와 민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였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것이 실제로 먹히는 듯 했다


문제는 올해 중반부터 드러났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문재인, 노무현 정권 때를 능가하며 미친듯이 올라가 가계부채의 압력을 증폭시켰다. 가장 큰 역린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이다


코스피의 상승은 서민들의 자연스러운 투자 자산 증가와 기업들의 투자금 확대로 서민과 기업 모두가 이득일거라 예상했지만 반도체 기업의 주가만이 폭등하고 다른 기업들은 소외되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서민계층은 오히려 자산가 계층과 더 극렬한 자산 양극화로 자산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다. 애초에 서민층은 투자금 자체가 적었으며 자산가들이 그 과실을 모두 가져갔다


여기에 양적완화와 고환율로 인한 물가폭등까지 겹치며 여러 악재의 중첩으로 가계부채는 악화일로를 달렸다


또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올해 내내 탈주하며 오히려 언제 주가가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외인들의 탈주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환율은 경제공황 수준에 근접했다



즉 기업의 성장과 수출증가에만 의존한 결과 반도체 메모리 호황이 종료되면 그 즉시 국가가 파산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내가 봤을때 국가파산, 멸망급 경제 위기는 내년 말~28년 초반 즈음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만약 진짜로 양안전쟁까지 발생한다면 한국의 치안, 경제, 국방은 북한, 아이티 수준으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