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서구권 사람들이 코로나가 심하게 퍼졌던 지난 겨울에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고, 현재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마스크를 서로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마스크 착용에 있어 자유를 주장할 때 그들의 무적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경우에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한다.


"네가 차를 운전하는 것은 배기가스를 내뿜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에다가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므로 너는 운전하지 마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욕을 하거나 어그로라면서 무시하고 지나간다. 하지만 어그로같아 보이는 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자기들의 주장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존중해서 얻는 가치'와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의 무게에 따라서 제약되는 것이다. 자유가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자유의 가치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제약되는 것이고, 자유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자유는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앞에서 배기가스와 교통체증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개소리인 이유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개인의 자유가 배기가스와 교통체증이라는 '남에게 주는 피해'가 없어지는 공익에 비해서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권에서는 코로나라는 병의 치사율이 변이를 거쳐서 현재는 기존의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가 지금보다 치명적이었을 때조차 자유의 무게를 더 두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노마스크 시위를 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만약 코로나가 과거의 흑사병이나 천연두와 같이 치사율이 절반을 훨씬 넘어가는 병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코로나는 치명율이 가장 높을 때조차도 흑사병과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유의 가치가 정말 깃털보다 가벼운 것 같다. 한국과 같이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나라에서 코로나의 치사율은 독감보다 유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는데도 고작 그 미미한 사망 확률을 방지한답시고 전국민이 연락처를 가게마다 적어야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지 서로 감시하고 목을 조르는 체제를 지지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제약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제약하여 얻는 공익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넘어서면 제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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