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선진국 시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있어.
프랑스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보면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빼곡히 적혀있다.
핀란드나 스웨덴의 경우는 1년중 아예 날을 잡아서,그 나라 국민전체의 세금납부내역뿐 아니라 연간소득과 재산변동내역까지 같이 싸그리 공개해버려.
여기에는 총리나 대통령,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스타부터 내 옆집 아저씨까지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 세금들이 어디다 어떻게 쓰이는지 정부활동공개법이라고 해서 다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1.세금이 공개되니 누가 어디서 삥땅치는지 다 알수가 있고 2.정부활동공개법으로 시민들이 그 세금을 가지고 무슨짓을 하는지 다 태클을 걸수가 있어특히 정부활동공개법같은 경우시민들이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때, 시민들은 자기신분을 밝힐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해당 기관은 반드시 공개요청을 받은뒤로1달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강제되어있어.

그리고 정부와 같이 사업하는 민간기업들까지도 공개대상이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할때,그걸가지고 포퓰리즘이니 우파니 뭐니 그런말이 안나오는거야.
시민권력이 정부영수증을 싹 다 볼수있고 정부활동에 대해 태클을 걸수 있으니까그러니 어떤 정책시행을 놓고서도, 국민들끼리 좌파니 우파니 싸울 이유가 없지.
시민들이 영수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하면 되거든.
유럽애들이바보같이 세금을 왜?? 얼만큼??? 걷어가는지.

어디다가 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를 "믿고"내는게 아니다.
그전에 세금공개와 정보공개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때문에,이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정부가 나한테 세금을 걷어가는것을 "허락"해줄뿐이지.
따라서, 이런 제도적 장치는정부(국가권력)가 시민권력 아래에 있게 해주고시민권력이 정치와 국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기업권력이 부패해서, 그들이 시민들의 공공의 삶의 영역을 망치는것도 막아주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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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증세를 피할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때,참고할만한 좋은 사례가 될거야.
한국언론에서는 이런거 쏙 빼놓고 얘기하지.
세상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극단말고도 그 두개를 절충한 중간에 많은 스펙트럼의 국가들이 있어.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가 비극인것은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최악의 국가(남한)와사회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최악의 국가(북한)가 대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은 재벌독재, 북한은 김씨집안 독재.

겉으로보면 다른것처럼 보여도 "독재"라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은데도 말이지.
이런 지정학적 정치지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머리속에는모(남한식 재벌독재 자본주의)아니면 도(북한식 김씨집안 독재)이둘 밖에 없는거야.
여기에 따라 정책도 모 아니면 도다.
중간이 없어.
공기업이 부패했으면, 그 내부정보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open하고그 공기업을 시민들이 감시하게해서 정상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그냥 바로 민영화 시켜버리는.

그 결과 사람들은, 니편 아니면 내편으로 나눠져서 죽어라 싸우는거고실제로는 그 중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한 여러 국가들이 많거든.
아마 독일에서는 보수라고 하는 기민당의 메르켈이 하는 정책들은오히려 한국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빨갱이 of 빨갱이"가 되어버린다.
난 분명히 말할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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