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 부자라는게 재벌 회장들을 포함한 왠만한 알짜 중소기업이상의 집안들을 얘기하는것이라면 상속세가 많다고 얘기하기전에, 그들이 만들어놓은 노동현장 환경을 개선하는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기서 착취하는게 있기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상속세를 퉁치는게 가능하거든물론 세금에 대해서 이런식(징벌적 관점의 시각)의 접근을 하는것은, 헬반도인들의 특성이지마치 세금을 범법행위를 하는자가 내야하는 금전적 처벌처럼 본다는거야.
사실 세금의 성격은 그런것이 아닌데도,이렇게 만든것은 한국사회에 내재해있는 구조적인 특성과 헬반도인들의 조선식 사고방식으로 K열화된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떻게 기업들이 어떤식으로 비용을 절약하는지 다음의 사례를 들면 한전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있다.
2만볼트가 넘는 전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작업을 한다.
이것을 직접활선공법이라고 한다.
직접활선공법은 간접활선공법보다 비용이 약 20%절감이 된다.
대신 사고가 잦을수밖에 없는데만약에 이 사고처리비용이 직접활선공법을 취함으로써 절감된 20%비용보다 상회한다면직접활선공법을 고집할 이유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직접활선공법 비용 + 산재처리비용 >> 간접활선공법'따라서 비용적 측면에서 간접활선공법을 선택하는게 이득이야.

그런데 한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말은 그동안 산재처리를 똑바로 안해줬단 얘기다.
실제로 이런 감전사고건수는, 한달에 평균5회 1년평균 60회가량 일어난다.
아래엔 혐짤이 될거같아 올리지 않았지만어떤 사람은 얼굴전체가 짖이겨져서 실명까지된 사람도 있고전신화상을 입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한국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일상이야.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500억 예산집행을해서 일감을 민간업체에 내주면그 민간업체는 그걸 하청에 넘긴다.
그러면서 300억은 사라지고 200억이되고, 다시 그게 재하청을 거치면서 100억이 된다.
그 400억이 어디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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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좋다.
그런데 상속세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기전에, 과연 이 헬반도에 돈이라는게 어떻게 돌고있는지부터 까야한다고 본다.

다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금논쟁은 좌우 프레임으로 접근해야할 쟁점이 아니다.
마치 '세금 = 공산주의 빨갱이 = 악'으로 등치시켜서세금의 본질적 성격자체를 그 시작부터 '악'으로 규정함으로써세금납세에 대한 주장을 원천봉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이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세금이란 공적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고,그것을 누가 얼마나 낼것이냐 결정하는것은, 모든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된뒤에정치권력도 아니고, 기업권력도 아닌 시민권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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