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건' 막는다…한강공원 CCTV 400대 추가



그리고 다른 예시라면 n번방 방지법, 민식이법, 세월호법 등이 있다. 다른 자잘한 예시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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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한국인들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했는지 역사를 보지 않아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가장 쉽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1930년대의 독일인데, 많은 독일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히틀러와 나치에게 갖다 바쳤다. 많은 한국인들은 무슨 나치가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강제로 자유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치와 히틀러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바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짓과 매우 비슷하다. '안전', '공동체'를 빌미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나는 n번방 사건의 범죄자인 조주빈을 옹호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가 받은 징역 42년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현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내가 조주빈과 같은 범죄자라고 생각할텐데, 바로 그런 사고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한국인이 자유를 스스로 권력자에게 헌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도 세월호 법안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 마치 학생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냉혈한 취급을 받았고, 민식이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민식이법에 대해 반대하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냉혈한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보자. 조주빈의 42년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가 한 짓을 옹호하는 행동인가? 나는 다만 지은 죄에 비해서 형이 지나치게 길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옹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당연히 나는 형이 불합리하다고 항의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무단횡단이 잘한 행동이냐'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법과 민식이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하는 것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행동과는 전혀 같지 않다. 이렇게 뭔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그저 '냉혈한', '범죄 옹호자'로 몰아세우기 바쁘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 억압하고 불합리한 법을 밀어붙이는 행동이 바로 1930년대 독일에서 일어났던 행동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를 스스로 헌납했다.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아주 조금의 안전,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유를 헌납하고 있다. 내가 예전에서 이것에 관해 글을 썼지만, 한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는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명분은 부족하다.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유의 무게와 그 사람의 자유를 제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할 때 놀랐던 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며, 휴일이면 공동 주택에 같이 거주하던 친구가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명분 하에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거기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소음이나 연기로 인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명백히 흡연자 측에서도 담배를 즐길 권리가 있고 같이 살던 친구도 음악을 즐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지 결론내리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합의 하에서 친구는 '남에게 피해를 줄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이미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고, 남에게 완벽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행동은 거의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수'라는 괴물이 개인의 자유를 마구 찍어누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연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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