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불변적인 이성보다 가변적인 감성이 우선시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는 단 하나의 예외조차 없이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국가의 원칙과 일관성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반도국가의 "그 정당" 이 떠오르지 않는가?


2. 국방: 애국심의 가치는 나라가 만드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의 차이는 하나뿐이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는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는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노력한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미국이 전자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현재 한국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시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면제자들조차 스스로 입대해서 싸우겠다고 병역비리까지 저질렀지만, 지금 한국 국민들은 현역 군인들조차 전쟁 나면 도망갈 거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미국인들은 자기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만큼 나라가 자신을 위해 보답할 거라는 "믿음" 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자기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팔다리 몇 개 없는 병신이 되면 그냥 굶어 죽고, 멀쩡히 살아돌아와도 평생 폐지 줍고 살다가 죽는다는 "확신" 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미군과 한국군의 가장 큰 차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병사들만 국가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도 병사들을 믿지 못한다. 병사들이 전시에 부대로 자발적으로 복귀할 거라는 믿음조자 없기 때문에, 21세기에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모든 병사들을 1년 365일 병영 안에 가둬 놓는 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 지나가는 개새끼가 웃을 일이다.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한국 국방부는 예산 탓을 할 자격조차 없다. 장병 복지 예산 380억 중 300억이 병사들은커녕 하급 간부들조차 군 생활 내내 한 번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골프장 유지비로 들어가고, 남은 80억 중에서도 병사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1억 원이 조금 넘는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변명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평소에 그들이 그토록 병신 취급하는(물론 병신이 맞긴 하다) 중국과 베트남조차 군인 대우는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3. 민생: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저출산 국가의 특징 역시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들은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어하는데, 국가 지도층은 국민을 나라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출산율은 무조건 끝도 없이 내려간다.


국민들에게 서구 교육이 이루어졌으면서도, 지도층 사이에서는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한 동북아시아의 출산율이 단 하나의 예외조차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낮은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조건을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족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일본이다.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일찍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겠지만, 일본은 출산율이 1.26까지 떨어졌을 때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한국은 출산율 0.78까지 찍고도 아직 전혀 모르는 듯하다.


한국 출산율이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중 절대 다수가 청년들을 국가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쓰는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이다.


한 세대 전체가 미래는커녕 한 치 앞조차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입으로는 애국을 외치지만 나라의 미래 따위는 전혀 관심 없을 정도로 위선적인 걸까?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 걸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나는 출산율 반등이 한국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하다못해 중국처럼 사회가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면, 밥그릇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권력의 맨 꼭대기 한정으로는 머리라도 잘 굴러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커녕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능력조차 없는 지도층들이 아직도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나라가 안 망하고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세 가지 문제점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국가 멸망의 위기라 할 것인데, 한국은 세 문제점 모두 해결의 여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유사국가의 소멸은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