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sdf12&no=51550&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C%97%B0%EA%B8%88&page=1

<span style="font-size:12pt;">나거한 연금개혁안 얼추 확정이노 </span> <span style="font-size:12pt;"><span style="font-size:12pt;">전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2가지안 1. 요율 13%, 소득대체율 50% 2. 요율 12%, 소득대체율 40% 을 두고 토론해서 시민대표단(무슨 기준으로 뽑은지 모른) 500명의 투표로 최종안 결정 이번</span>gall.dcinside.com






연금개혁안이 나왔다.


1안 13% 내고 50% 받기

2안 12% 내고 40% 받기






.....


뭔가 이상하단 생각 들지 않나?

이딴게 장기간에 걸쳐 가져온 대책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책안을 저렇게 2개 덜렁 던져놓고 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다못해 출산율 통계만 보더라도 향후 추정에서 저위추계, 중위추계, 고위추계 3가지나 존재한다.


지금 저 개혁안에 

몇살부터 몇퍼센트를 적용할거고 

그 예외로 둘 사항은 무엇이며

연금 수령액의 상한액은 어떻게 하였는지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문제상황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에 관한 고뇌의 흔적이 보이냐?

나는 아무것도 안보인다.





더블 바인드라는 심리학 기법이 있다.


상대방에게 선택지 2개를 주고 그중에서 무조건 하나만 고르게 유도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아는 지인이 '국밥먹을래? 아님 피자먹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살면서 수많은 음식들을 먹어본 경험이나 지식에 관계없이, 이 순간만큼은 국밥과 피자 2개중에서만 선택하도록 유도 당한다.





이번 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더블바인드 기법을 활용한 세대 간 힘겨루기 시뮬레이션이다.


창의적인 발상?

다방면의 의견?

새로운 안?


ㄴㄴ

개혁안 만든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지 않음.


그냥 둘 중 하나 선택하길 바란다.

그리고 양쪽이서 대적하고 싸우는걸 바라고 있다.



워낙 언론에서 때려대서 국민연금이 문제인건 다들 인식하지만

정작 그들이 주목하는 숫자는 완전히 다름.


40대 이하는 12%인지, 13%인지에 관심이 많고

50대 이상은 40%와 50%를 바라보고 있음.

수천만명이 자기 나이대에 맞게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이번 개혁안은 2개의 안을 던져놓고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고르게 유도해서 전국민을 싸움터에 끌고 올거임.



개혁안을 만든 자들 입장에선

젊은 자와 늙은 자

둘 중 앞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를 재보고 있는 셈이지.


13%, 50%으로 여론이 우세하면 당장은 바꾸지는 않겠지.

대신 젊은 층의 의견을 언제부터 묵살해도 괜찮을지 의논을 시작할거임.




왜 선거때는 그런말 안했냐고?

표팔이는 좋은소리만 한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고

권리를 행사한 귀하신 국민들께서는 나랏님들이 만든 투기장에서 쉼없이 칼이나 휘둘러라 이말이야~

당신이 행사할 권리는 이제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