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례를 들면서 잡담을 해볼까 함.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예전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그냥 내다 버리면 되었음. (미국처럼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지금처럼 쓰레기 봉투를 돈주고 사는게 당연한 풍경으로 정착됨.




당연히 처음에는 시민들이 반발하여 종량제 봉투 안 사고 그냥 배째라고 내다버렸지만 정부에서 이 악물고 정책을 밀어붙이니 결국 모두가 받아들였지.


내가 살짝 걱정하는 부분은 향후 점차 심화될 저출산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 독신이나 탕핑에도 쓰레기 종량제처럼 무엇인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야.


민주주의 사회라도 정부에서 이 악물고 강행하면 왠만해서 안될게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