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lty!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실제 기여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경유착을 시킨 노태우의 기여분인데 그 불법적인 기여분이 왜 한녀의 것이 되며 그것을 왜 인정해줘야 하는가? - dc App
해당 판결은 불법적 기여분도 법적으로 인정되고 그 기여분도 법적으로 상속 가능하다라고 판결한 참으로 나거한스러운 판결임 불법적 기여분을 특허권과 대등한 권리로 판결했다고 보면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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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은 불법적 기여분도 법적으로 인정되고 그 기여분도 법적으로 상속 가능하다라고 판결한 참으로 나거한스러운 판결임 불법적 기여분을 특허권과 대등한 권리로 판결했다고 보면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