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mkorea.com/best/5895380309영아살해사건) 출산통보제에 반발 목소리가 있는 이유1.엄마가 영아를 죽여서 냉동한 사건 때문에의료기관의 출산신고를 의무화하여 재발을 방지하자는 여론이 있던데https://www.fmkorea.com/5894465011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나오던 해법이 '출산통보제·익명출산제'의 세트 법안임.그런데 출산통보제에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뭐냐면 불체자, 무국적자, 미혼모 등은 출산 통보를 의무화하면 의료기관의 이...m.fmkorea.com
축리웹글이긴 한데 한번 읽어볼만한듯 뭐가 문제인지 잘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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