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t.com/content/838eeb4e-3bff-4693-990f-ff3446cac9b2


요지는 이미 십년 정도 전부터 유럽 쪽 중심으로 이미 얘기나오고 어느정도 이미 증명되서 거기선 이미 상식의 영역.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특히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은 실상 실패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저출산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거.


1. 위 ft 기사는 가족 친화 정책, 소위 한국에서 저출산 복지 정책이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적다는 내용으로

참고로 상관관계는 국가별 케이스로 낸거라서 시대적인 변화는 반영x

당연히 맨 아래 최하 출산율이 한국이고, 한국이 oecd 평균으로 출산율 올리고 oecd 식 복지를 하겠다고 할때

oecd 국가들은 이미 복지정책이 효과 전무하다는걸 이미 수 년전에 알고 방책을 찾는다는 내용.


통계학을 배운사람이면 알겠지만 r2 0.2가 안되면 실상 의미없는 수준이고 정책으로 변화를 만들수 없다와 같음

월급 대비 순수 육아비용, 유급육아휴직, 육아비용 지원  이 세개는 상관관계가 0.1대이고 그냥 정책으로 실현불가라고 보면됨. 더 놀라운건 자세히 보면 육아휴직은 아주 작지만 음의 상관관계인데 휴직 기간이 길수록 출산율은 줄어든다는거.


반면에 문화적인 요소는 더 높게 나오는데, 직접육아참여기간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고, 커플 동거비율이 높을수록 높음. 

가장 놀라운건 3시간 이상 숙제에 시간을 쓰는 애들 비율이 적을 수록 출산율이 높은데 이게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음.


이걸 보면 일단은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정책보다 문화적인 요소가 출산율과 관계성에서 압도하고 

정책은 현실적으로 아예 변화를 못만든다 정도의 수준임. 반면 문화적 요소는 실현가능한 숫자인데다가 상관관계도 앞도적으로 높다.



2. 여기에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출산 복지 정책이 무용한 걸 넘어서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까지 추론이 가능


미국처럼 지역별로 정책이나 문화가 크게 차이나는 곳이면 몰라도 한국은 방향성이 나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묶이는데

위 정책 세가지 예시중 애초에 한국에서는 육아수당 지원이나 유급휴직이라는게 저출산을 해결하는게 구조적으로 힘듬.



간단히 말해서 경제학이나 정부 재정 구조를 아는 사람이면 육아지원금과 휴직은 출산에 전혀 도움 안됨.

개개인 입장에선 모든 상황이 고정되어있고 출산 육아시에 휴직을 받고 무급 휴직해서 자기 돈으로 애키우는 시간을 벌고

또 유급휴직이라는 지원을 받아서 돈도 받고 육아에 힘쓴다는 지원책으로 보이지만 그건 자기 입장을 고정하는 오류임. 딱 최저임금 올라가면 자기 페이 올라갈거라 생각하는 편의점 알바의 착각이고 현실은 짤리는거지



직장 입장에서는 직원이 휴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체인원을 뽑아야 하니 인건비가 들어가고 채용하는 비용에 

많은 경우는 남은 사람들이 그 일을 떠맡기 때문에 팀의 업무만 과중. 

그럼 직장에서는 업무가 과중되거나 대체인원에게 보상을 해야 하니 말이 유급휴직이지 실상 그비용을 기업이 부담

그걸 다시 기업에서는 휴직한 개인에게 부담시켜서 권고사직이거나 인사평가.


운좋아서 그걸 국가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여전히 인사관리 리스크를 기업이 떠앉기 때문에 완전한 보상이 아니고

기업은 복직자를 재심사해서 업무역량 안되면 강등시키거나 해야되는데 그러면 위에 휴직이 곧 페널티가 되는거.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육아휴직이라는건 역량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그업무를 과중하게 해온 직원에게 피해가 간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음. 그걸 보상을 하려면 휴직자는 유급 휴직이 아니라 돈을 내고 휴직을 해야되는게 합리적인데 법규위반.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걸 휴직자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던가 인사불이익으로 가는거지.

그런게 애초에 1도 없다고 치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떠앉는건 한때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사람은 당연히 도의적으로 업무과중을 부담해야 되고, 아니라면 미혼자가 과도한 업무를 맡아서 그사람이 결혼 출산을 못하는 결과가 되고.

거기까지 안가도 육아휴직이란걸 보장하면 할수록 비용을 기업이 온전히 떠앉는데 휴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채용하지 않는다는게 이미 한국의 역사이고.


그걸 죄다 국가가 비용을 완전 보상한다고 치면 그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떠앉는 뿐임.

육아지원금이 더더욱 그런데 그게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준 돈 아니고 누군가 세금으로 내야하는 돈임. 

육아지원금, 육아 유급휴직이나 급여를 준다는건 결국 그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의 손해던가, 그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 세금낸 사람들의 부담임. 없는 곳에서 돈이 생겨날리 없으니 출산 육아하는 본인이 눈초리나 피해를 감수하던가, 아니면 그만큼 비용을 미혼자나 이전 육아휴직자들이 비용을 다 납부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신규 결혼 출산 기회가 줄어들 뿐임.


애초에 저런 복지가 출산율 증가를 만들지 못함은 당연한 귀결이고 저 상관관계 결과에 대한 해석



3. 더 넓게 보면 저출산이나 인구나 사회 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저출산을 지원한다면서 복지 정책을 만들게 아니라 있던 복지정책도 최대한 빠르게 폐기해야 했음


육아 보육 지원 혹은 관련 복지 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최저임금의 착각과 같지만 복지라는건 공짜였던 적이 없다는것임. 오히려 대부분의 복지는 역사상 대부분 항상 당장 꿀빨기 위해서 미래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운것에 지나지 않았다는거


지금 출산율이 낮으니까 육아지원금을 올리면 그만큼 애를 낳는 부담이 없어진다고? 절대로 그럴일 없음

그 육아지원금에 쓰는 재정은 그러면 담배값 술값 올리거나 나라 땅팔아서 조달하거나 연준에서 준돈이겠냐

셋 중에 하나임. 진짜로 나라 자산 팔아서 가져온 돈이거나, 국채 찍어서 조달한 돈이거나, 세금 올려서 조달했거나. 


애초에 육아지원금이고 뭔 복지가 생겼다면 그만큼 세금이 올랐어야 했음. 하지만 님들 소득세나 소비세는 오른적이 없지.

부자들은 올랐나 모르겠는데 그렇다 쳐도 유의미한 숫자나 비율도 아니고. 


아마 세금을 올려서 육아지원금을 했다면 까놓고 말해서 평균적으로 돈 걷어서 다시 육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줄 뿐임

과정에서 탈세하는 사람과 행정처리 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 돈을 받을 뿐이고 net 제로임.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올리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그러면 법인들이 다른나라로 튈테니까 일자리가 줄어서 더 크리티컬을 쳐맞거나 기업은 올라간 법인세만큼 물가를 올리거나 급여를 깎는게 당연하니 역시 오히려 더 나빠질 뿐임.


한국에서 석유나 금광이 발견되면 몰라도 없던 국부가 생기지 않는데 증세 없이 복지를 했다면 결국 나라를 판것과 같음.


지금 당장 출산율이 낮아 개노답이라 나라를 팔아 돈을 마련해서 출산율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국에서 복지를 확대한 이래 재정적자만 커졌고 전부다 국채 찍어서 조달했음.

그러면 그 국채를 결국 출산율로 올렸다는 애기들한테 20년 후에 청구하는것에 지나지 않고

지금 지원금 받아서 다시 그 돈을 애기들 어른되면 니가 어렸을때 처받은 돈이야 다시 내라고 하면서 세금 뜯는 수밖에 없음. 아니면 문자 그대로 나라 땅을 외국에 팔아서 빚을 갚던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음. 채권찍어서 돈을 조달했으니까 통화량은 늘어나서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러고도 다시 금리가 있고 나라빚은 커지는데 그걸 다시 갚아야 할 만큼 지원금이나 복지라는게 의미가 있나 싶음.

게다가 지금 있는 복지라는것도 빚투성이라서 그 돈 결국 미래 세대들한테 떠넘겨서 받아내려는거 같고


멀리 갈것도 없이 애초에 한국사회가 출산율 높이려는 이유 자체가 돈을 걷기 위해서임.

출산율 높이려면 태어나는 애들한테 돈을 주면서 태어나라고 권해야 할 판인데

실상 속내는 20년 후에 다시 돈 청구해서 다시 받아내고 추가로 더 뜯겠다는 계산이잖음.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돈 줘서 인구를 유지시킬 요량이었다면 한국이 기축통화국이던가. 아니면 출산율이 내려가니까 나라 돈 덜 써서 재정이 건전화되어야 했겠지. 아니라는건 재정 충당을 위해서 출산율이 필요한거고, 꼴랑 육아지원금이나 복지라는건 지금 주고 나중에 걷는 조삼모사랑 다르지 않다.


그런면에서 출산율 해결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복지를 전부 폐기하는 거임. 특히 수혜자와 납부자가 일치하지 않는 복지와 청년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식의 다단계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모두 완전폐기하고 없애야 함.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만 누릴수 있어야 하고 자기 노후를 미래세대 돈을 착취해서 보장받지 못하게 해야함. 그래서 지가 지 돈을 아끼던지, 아니면 자기 돈으로 애를 키워서 애들이 노후를 맡게 하던지. 


이외의 복지는 모두다 제거하지 않으면 출산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음. 노인을 청년이 부양하는 구도에서는 청년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자기가 일한 대가를 못받으면 아무도 한국에 남지 않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