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법 이라던지 개리맨더링도 있긴함. 다만 나거한의 경우 , 뻔히 법에 있음이도 미개하게 또 강조하는것을 xx벚이라 하는것임 - dc App
고위공직자나 그 측근들 봐주느라 솜방망이처벌밖에 안했으니까 ㅎㅎ 벌받을놈이 판례가져오면 할말없어져서 상위법 만드는거지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많다ㅋㅋㅋ
미란다법 이라던지 개리맨더링도 있긴함. 다만 나거한의 경우 , 뻔히 법에 있음이도 미개하게 또 강조하는것을 xx벚이라 하는것임 - dc App
고위공직자나 그 측근들 봐주느라 솜방망이처벌밖에 안했으니까 ㅎㅎ 벌받을놈이 판례가져오면 할말없어져서 상위법 만드는거지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많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