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혼란스러운데, 원인은 박그네의 탄핵사태가 문제 였다고 보이고, 결국 검사정권의 한계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 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인구감소 지역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수술조무사, 들 고용하면서 뭔가 의료계의 혁신을 추구할수 있었는데, 애꿏게 의대 정원 이천공 들고 나와서 이 사단이 나버린 거 아닌가.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사람 적은 지역에 무조건 배치하자,,,이거 좌파 정책일 것인데, 비록 업동이 정권 이라고 하지만, 보수, 우익 정부라 기대되던 현 정권에서 이런 거 추진을 했는가?...왜 국힘당과 의사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이런 거 한다고 해서 좌파 진영에서 선거할 때 표를 주었는가,,,잘한다고 하고 야당 찍어서 야당내부 투쟁이 격한 시점에서 오히려 야당세를 높이는 결과 초래된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애시당초 준비된 정권이 아니고 특별한 국정운영 구상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인데, 왜 x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된 것인가,,,
쿠데타를 주로 육군이 하는 이유는 육군은 어쩔수 없이 정치적인 요소를 띄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반면에 검사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이거 의대정원 이천공 증원 부터 시작해서 선거 공약이라고 수없이 쏟아놓아도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성, 경제성이 결여된 정책이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이기 때문 아닌가.
이점에서 정치개혁 문제는 결국 정치 검사들이 조작수사를 해서 mb 와 박그네를 감옥에 넣었다,,,이거와 부정선거 논란이 결국 사법부의 좌파 판사조직이 선관위 조직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일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같은데, 어떻든 이번 기회에서 문제를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미래의 우환을 불러오는 것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정치검사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문제는 검찰청 폐지를 고려할 시점이고, 한국형 배심원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전관예우 문제의 악화를 막고, 전자개표기 대신에 대만식 수개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일자리 자꾸 줄어드는데다가 공장충, 농노로 일하는 것은 꺼리는 상황에서 선거 알바 라든가 배심원 노릇도 하면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해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내전의 발생을 막을수 있는 거 아닌지.
더해서, 서해안에서 사실상 중공과 대치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은 남해안에 한국판 수빅만 해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건설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휴전선에서 북조선과 대치하는 것이 북조선의 핵무장으로 의미가 줄어들었다면, 대만 분쟁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미군기지의 남해안 이전이 아닌가 보며, 이렇게 했을 때, 미일과 북조선의 수교 이후에 북조선 인민들을 산업 연수생으로 수용하면서, 외노자, 불체자, 중공인은 내보낼 필요가 있다. 북조선 인민들은 한국 국민이 아니니까, 선별적 무상복지의 혜택은 줄 필요가 없는 반면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만 주면 불만은 없는 거 아닌가 보며, 한뚜껑이의 동료시민 이자스민이 주장하는 이민청, 차별금지법=동성결혼=기득권 할당제를 막는 방안이 결국 미일과 북조선의 수교, 미군 기지의 남해안 이전, 북조선 인민의 산업연수생 수용등이 될 것이다. 일해서 돈 벌어서 달라로 바꿔서 북조선으로 돌아갈수 있게 해준다면, 이것은 퍼주기,,,가 아니고, 어떻든 남북간의 데탕트, 평화공존 정신에 기초한 남북간의 신뢰 쌓기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나 본다.
한국의 지역갈등을 결국 부산-목포간의 남해안 고속철도와 미군기지의 남해안 이전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고, 해외 이민자들도 현지 적응에 실패를 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한국사회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서울, 경기도의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미군 기지 옆에 재외 동포, 탈북자, 정착촌을 건설한다면,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역이민자들이 많아 질수도 있을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처럼 영등포 슈바이처 가톨릭 기지도 이전을 한다면, 도심 재개발 측면에서 큰 효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친화적인 그런 정착촌으로 만들면, 장애자들을 위해서 기존 도시를 뜯어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경제성 있는 거 아닌가?. 기존의 대도시는 한창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해안 정착촌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해준다면 남해안 발전은 기대할수 있고 그리 했을 때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주거비용 절감으로 결혼율, 출산율을 회복시킬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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