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라는 것이 실패한 이유가 결국 3대 제국주의 때문이 아닌가 볼수 있다. 유럽의 신성로마제국주의, 중공의 중화 제국주의, 이슬람의 이슬람 제국주의 때문이 아닌가 보는데, 1차세계대전의 경우, 아편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바다로 출구를 확보하려고 하고 중국을 식민지화 하게 되면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 세력균형이 깨지고 결국 최후의 승자가 러시아 미국이 되고 유럽국가들은 몰락하게 될 것으로 서구문명의 종말, 신들의 황혼 처럼 본 거 아닌가 본다. 이것을 피하려고 1차,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아프리카 빈민,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면서 지중해를 내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세계화의 파탄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볼수 있다. 중공도 결국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현상유지를 전제로 해서 평화공존으로 갈 것이고 대만, 홍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봤는데, 이런 예상이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는데, 애시당초 인간 vs 인간의 평등은 죽음/신 앞의 평등에서 기독교 문명권에서 개념이 나온 것이고 유교 문명권에서는 소위 엘리트 기득권층의 내면에는 일반 서민들을 그냥 개 돼지 정도로 간주하는 의식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당연히 중공이 국가간의 평등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베스트팔렌 조약 같은 것은 개념이 없는 것이고 과거와 같은 조공, 책봉 체제 정도의 개념으로 국가간의 관계를 보는 거 같은데 힘 쎈 국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이다. 중공 민주화 놓고 봐도 결국 내부에 이민족들을 내부식민지로 착취를 하는데 일반 중화인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 중화공산당을 양식있는 중공인들이 지지를 한다는 것이고, 중동 민주화 하면서 이슬람의 민낯?,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그만, 국민국가, 무기력한 민족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을 두는 이교도들에게 세금을 받아낼수 있는 이슬람 제국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니, 이슬람 난민들을 유럽에서 수용했지만, 물과 기름 처럼 따로 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결국 징병제로 해서 일반, 서민들 민중들이 국가를 지키는데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1인 1표제로 민주화+복지국가가 될수 있는 것이다. 영국이 2차대전 때 국민들의 희생, 헌신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로 간 것인데, 아프리카 빈민과 이슬람 난민과 대거 유럽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복지제도가 무너지고 있고, 유지할수 없게 되는 것을 놓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징병제를 전제로 하는 국가가 아니면 항상 전쟁, 내전, 외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돌보고 챙기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난민, 빈민을 대량 유출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득권층과 피지배층간에 안보를 전제로 해서 협력이 불가능한 것이 제국주의 국가 이고, 결국 모병제 라고 볼수 있다. 이슬람 왕정 국가들은 군사 반란으로 왕위를 이성계가 찬탈해서 조선왕조를 세운 결과를 막기위해서, 군인들을 철저히 견제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이다. 왕정 국가들도 징병제 국민 군대를 만드는데 실패를 하고 있는 거 같다는 것이고,,,
이러니, 통일교에서 한일해저철도를 만드는 것을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한일해저철도 만들면, 한중해저철도 만들어야 하고 해저철도가 결국 생겐조약 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한반도가 또다시 조선 말기 처럼 외세의 전쟁터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 한국만 해도 이주노동자 대량으로 데려오고, 불체자 단속 안하니까, 집값 폭등시키니까, 결국 여성과 결혼해서 가족을 꾸려갈수 있는 남성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 그 결과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경 통제를 철저히 해야 복지제도를 운영할수 있다는 것이고, 자꾸만 중공과 뭘 해보려 하고 일본과 멀 해보려고 해봐야 잘 안될 것이라 선/국경,,,을 지키고 그 범위내에서 일본, 중공과 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다는 것이 이제 버블 시대 일본처럼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이상 미국의 세력권에서 기생해서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이익을 챙기다면 과거 버블시대 일본 처럼 철저히 견제받거나, 현재의 중공처럼 추방되고 배제되는 것은 피할수가 없다.
이점에서 우찌해야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상군 전력은 나름 충실한 것이고 무기 개발도 잘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해군이 제일 문제다,,,물론 미해군이나 일본해군을 모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킬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만은 어떻든 섬나라 이니까, 외국군대의 전쟁터는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한반도는 외국군대의 전쟁터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625 때도 그렇지만, 민간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군인들과 룰을 지키면서 하는 전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러니 해군전력을 한국형 해군전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결국 수상전투함을 해군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륙함대, 해병대 전력은 sand crawler 와 비슷한 개념으로 초대형 장궤식 차량...을 활용해서 잠수 상륙 장갑차, p1000 ratte 처럼 잠수상륙전차,,,수소 엔진도 실용화 되고 있으니, 가능한 거 아닌가 볼수가 있고, 수상전투함 대신에 재래식 잠수함을 3합? 개념으로 가면서 수상전투함을 대체 하는 것이 필요할수 있다. 영국의 m급 잠수함 처럼 28cm 쌍열포탑을 탑재한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 볼수 있다, 그래서 선체 전방에 1.어뢰발사관, 선체 전방에 2.수직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하고 함교, 선체 후방에 28cm 쌍열포탑을 탑재를 하면, 가격도 비싼 고가의 미사일로 지상전을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견문발검,,,의 상황을 피할수 있다고 볼수 있다. 이차대전 때도 탱크에 기관포 장착을 안하다가, 보병에게 전차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베트남전에도 팬텀 전투기에 기관포가 없으니, 월맹 전투기에 미국의 대형, 고가의 전투기들이 독파이팅에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다면, 적어도 재래식 잠수함에는 함포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지상전을 해군이 지원을 하려면,,,어뢰발사관과 수직미사일 발사관, 28cm 쌍열포탑 까지 다 갖춘다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생존성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다. 남해함대는 수상전투함 위주의 대양해군 전력으로 편성을 한다고 해도, 동해함대와 남해함대는 현재와 같이 거의 무방비 상태의 수상전투함 전력은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
과거 한때 동북아에도 eu 와 비슷한 국가 연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하면서 남북간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중공에 한반도가 먹힐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또 한반도가 외국군대의 전쟁터가 될수 잇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는 유럽, 중공, 이슬람의 제국주의 개념 때문에 실패할수 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도 제국주의에 부정적인 공화당 정부가 집권하니까, 국경 통제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니, 한동훈의 이민청 이나 한동훈의 동료시민 이자스민이의 이민사회기본법 이나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해서 한반도의 영구분단, 분쟁지, 전쟁터가 되는 것을 자초하면 안된다고 볼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한미군과 좀 좋게 지내자고 다문화 주의 하다가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공의 기습공격을 피해서 빠져나가고 한국군만 이주노동자와 불체자 데리고 전쟁하게 될수도 있다. 조선시대 노비 보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 볼수 있다. 결국 징병제-시민들이 나설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이주노동자와 불체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노 해방, 선별적 무상복지 제도를 도입하며 이것이 한반도 민주화 통일을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단 국경 통제, 이주노동자, 불체자의 배제를 전제로 해서,,,그렇기 때문에 고립주의의 트럼피즘이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체제로 가는데 유리할수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하는대로 한국은 한국형 트럼피즘, 즉 한반도에서는 한국인이 먼저고, 한민족이 우선이다...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비난은 다 감수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한국을 비난할 나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 한 적도 없으니, 한국인이 되라고 식민지 국가를 교육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뒤탈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니까, 돈을 찍어서 뿌린다든가, 하는 보편적인 복지 방식을 배격을 하면서 이주노동자, 불체자 배제해서 복지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을 철저히 막아놓으면서 국민을 챙기는 복지제도를 운영해서 민주화 통일로 가면 되는 것이라 볼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