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 경우 자국의 체제 우월성을 너무 과신한 것으로 볼수 있다. 복지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아프리카 빈민들 이나 이슬람 난민들 받아서 잘 달래서 통합이 되면, 지중해를 내해로 만든다면 유럽이 미국, 러시아에 넘겨준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수 있는 것이다. 2차대전 때도 물론 이탈리아 때문이기는 하지만, 나치가 롬멜 장군을 중동에 보낸 것도 사실 그런 목적 아니었나 볼수가 있다. 지중해를 내해로 만든다면, 소련 침공의 필요성은 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복지제도 운영을 하면 높은 세금은 필연적이라는 것인데, 그 결과 부자들,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 미국등지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의료제도를 옹호하고 한국도 그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는 그것이 의대 증원 이천공 증원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라 보는데, 문제는 그리 하니까, 의료계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미국에서 신약개발, 이종장기 이식 시도가 꾸준히 있으면서 난치병을 극복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있다는 것은 결국 유럽 복지제도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볼수가 있고,,,
세계화 라는 것이 소련의 몰락, 일본의 버블붕괴등으로 imf 이후에 미국의 압도적인 시절에 유리한 것이고 결국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묶어가는 과정이라 볼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상은 원대하지만, 결국 미국도 아프간전과 중동 분쟁에 개입하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손을 든 거 아닌가 볼수가 있다. 미국이 아틀라스 노릇을 할수는 없다는 것이고 당장 남북 아메리카 통합 조차도 중남미에서 마약상, 범죄조직들이 대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것 조차도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 이라는 것이다. 더우기 미국은 모병제를 하기 때문에 복지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고 물론 영국처럼 해군력 중심의 전력 증강을 한다면 평화시에는 육군전력을 축소시키면서 해군력만 유지를 하면 되니까, 복지제도 운영은 어느 수준까지 할수 있었는데, 영국조차도 난민, 빈민의 대량 유입으로 재정, 치안 문제로 사실상 손을 든 거 같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안은? 결국 민족과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민족국가와 국민국가가 대안이 되는 것 아닌가 본다. 다문화 제국에서 징병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로 적대적인 이민족들이 한 울타리에 묶여 있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계급사회 유지를 해서 그런지 조선시대 내내 군사력, 재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노비제도, 농노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이라 볼수가 있다. 결국 그리니까, 조선이 살아나려면 신분계급제도를 타파해서 노비를 시민으로 만들면서 징병제 하고 세금 내게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조선왕조가 망하고 한반도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였고, 청제국도 결국 황실, 기득권층이 만주족 이고 한줌 밖에 안되는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구도 였기 때문에 총, 대포의 도입 조차도 유목민으로 출발한 만주족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았고, 대양 진출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오는 적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했다는 것이 결국 청,,,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라 볼수가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민주화 통일은 결국 민족국가가 될 것이고 징병제 운영하면서 mb 한반도 운하 만들어서 택노 해방시키고 인공지능+k협동로봇으로 무상 급식, 무상 직업교육, 무상 위자료, 무상 의료로 가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라는 것은 결국 돈이 돈을 버는 체제 라는 것이고 개인이 노동만으로 빈부 격차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신/죽음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신분, 계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보통 국가를 건설한 왕실들이 천손강림 신화 용비어천가 등을 내세워 갖고 자기 집안은 피지배층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신화를 내세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왕즉불, 현인신 개념을 놓고 보면 기독교, 이슬람, 가톨릭 문명권은 어떻든 한마디로 유교 문명권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족국가를 만들면 징병제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권을 철저히 민족 구성원에게만 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별적 무상복지 제도를 운영하면, 모병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와 난민, 빈민 유입을 차단해서 복지제도를 안정되게 운영할수가 있고, 보편적 복지 기본 소득같이 재벌들도 똑같이 기본소득 주고, 보편적 복지처럼, 집이 있는 가족에게 집을 주는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선별적 무상 복지, 즉 집이 없는 가족에게 집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징병제 유지가 되면서 결혼율, 출산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몰락하는 과정에서는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결국 대안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조차도 국경을 통제하는 국민국가로 가겠다고 하는데,,,이것이 대세 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극우라고 한다고 해도 이것으로 가야 한다. 터키가 만든 이슬람 제국이나 청제국이 국민국가/1인1표제 민주화/징병제를 토대도 하던 유럽 열강에 무력했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충 설렁설렁 싸우는 용병 보다는 국가와 민족, 가족, 사유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투철한 시민병이 더 강점이 있고, 더우기 산업혁명으로 무기체계의 혁신 까지 일어난 시점에서는 모병제, 용병이 시민군의 상대가 될수 없었는데 x만한 나라가 국토까지 분단되어 있는데 되도 않는 세계화로 외노자, 이주노동자를 대량으로 한국에 데려오는 계획은 중단시켜야 하고 대우는 공평하게 하되, 계약기간이 끝나면 프로 야구 선수나 프로 축구 선수들 처럼 프로 이주 노동자는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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