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가 ㅈㄴ 신기한게 송달(수신)을 못받으면 효력이 없음

[착해진스린이(chill5268)]

법원에서 인정했는데

피고가 없어서 송달이 불가능하면 인정을 못받음 ㅅㅂ

그리고 공시송달로 신청해야함

미친법이군

[밀우(ggbadza2)]

그게 예전부터 종이로 모든걸 해결하던 시절에는 정보를 못받으면 법적으로 상대가 인지를 못한게 되버려서 그런거지. 요즘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라서 그깟 종이 못받았다고 소송이 이렇게 늘어지는게 맞는거냐 할수도있지만 아직도 옛날시대에 살고있는 사람이있고 모든사람이 전자기기를 쓰는거도 아니니깐.

[착해진스린이(chill5268)]

민사랑 형사랑 또 다르고 법이라는게 참 가지각색인듯

[밀우(ggbadza2)]

@착해진스린이 그래서 변호사쓰는게편함. 전부 알아서 해주거든. 적당히 소가가 5000만이상 넘어가면 500은 받으니깐 괜찮은데 소액소송은 변호사쓰기에매해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