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비 부담률 높이기로
로봇·AI 교육비 100% 지원하자
일단 신청 후 중도포기 사례 늘어
일부 기관도 콘텐츠 신경 안 써
"수강생 모집하는 브로커만 이득"
“얕은 개념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개발자가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커리어리에는 ‘국1비학원 중도 포기’라는 후기가 종종 올라온다. 국1비학원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수강생이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 교육·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실제 교육을 받아본 적지 않은 수강생은 “형편없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비 부담률을 0%까지 낮춘 일부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2020년 말 신설된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산업구조변화대응특화훈련(산대특) 등이 대표적이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직업훈련인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짜로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교육의 질보다 수강생 모집을 우선하는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취업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공짜 수업은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는 현상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 후기를 보면 “곧 마감된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한 게 후회된다” “교육보다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등 ‘혹평’이 많다.
정부는 수강생이 무료로 받는 교육은 자비 부담률을 소폭 올리되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짜 교육은 수강자와 학원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브로커’만 이득을 보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본인 비용 부담을 10% 정도만 정해도 (취업) 수요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낮은 교육기관이 애들 머릿수채워서 나랏돈 타가니까 허수거를려고 10퍼는 내라고 그러네
수강료 일부 자비 부담 → 교육에 대한 책임감 증가 저소득층은 예외 적용 → 취약계층은 계속 지원 성과 평가 기준 강화 → 부실 학원은 퇴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