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국뽕 거르고, 사석룰은 한기 잘못이 100%임.
행정법 등 법학을 공부해보면,
법적 효력을 갖는 규정을 개정할때는 '유예기간'이라는걸 둚.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변경된 규칙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임. 그런데 제29회 LG배 결승 때까지 그런 룰이 있다는걸 한국 바둑팬조차 모르고 있었음.
그리고 유예기간 부재라는 절차상 문제 외에도,
사석룰 규정 자체만 놓고보더라도 실체적 하자가 있는 룰임.
보통 처벌이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최소의 피해만을 가져와야함.
이걸 법적/학술적 용어로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함
그런데 뚜껑룰은 1회 위반시 바로 벌점 공제, 2회 위반 몰수패라는 규정에 의해 바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진짜 문제임.
공정한 승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었다면,
1회 권고, 2회 구두 경고, 3회 벌점 2집 공제
이후 추가 위반시 벌집 2집씩 공제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함. 그런데 사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지않고, 2회만에 몰수패라는 무식한 룰을 만들어서 세계대회 결승을 흔들어버리니. 중국 입장에선 반발이 당연한거임.
짱깨들이 아무리 ㅂㅅ같아도, 37년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중국 자체가 불복한 적은 처음 있는 일임. 뚜껑룰은 진짜 개 악법에, 절차적/실체적으로 쉴드쳐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음.
언제까지 후진적인 사석룰 유지할 거냐? 일본도 사석통 상대 선수에게 안 보인다. 사석 없이 계가한다는 뜻. 중국룰 도입해라.
병신새끼 ㅋㅋㅋ 중국룰을 왜 도입해 등신아 ㅋㅋ
@바갤러4(211.207) 넌 그냥 뒈져라
뭔 한국기원 내규에 행정법 타령임? 한국기원 내규가 무슨 국가 법령이냐? 바둑 대회 룰은 사적 자치 영역이야.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룰 바뀌고 농구에서 파울 기준 바뀔 때 국가가 공표하고 유예기간 줌? 대회 참가하는 선수가 그 대회 요강 숙지하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프로의 기본 의무임. 사기업이나 단체 내규에 행정법 잣대 들이대는 건 그냥 책 한권만 읽은 병신이 깝치는거임
민법 같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곳에도, 규정을 개정할 때 유예기간 두는게 기본이다. 병신은 너겠지
그리고 한국기원처럼 국가 지원을 받는 영역이 온전히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세계대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령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게 오히려 이상한데?
한국기원 같은 재단(사단)법인의 정관/내규도 일반 법령의 예를 준수해야된다 ㅂㅅ아. 실제로 판례도 있고. 무슨 일반법 아니니깐, 법적 지침 안따라도 됨 이러고 있음
그리고 유예기간 없었다고? 사실 왜곡 좀 하지 마라 "한국 팬들도 몰랐으니까 유예기간 없었다"는 건 무슨 기적의 논리냐? 팬들이 모르는 거랑 룰 시행된 거랑 뭔 상관임? 24년 상반기부터 이미 명문화돼서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었고, 선수들한테 공지 다 나갔던 룰임. 중국기원 측도 알고 있었고 위빈단장도 알고있었고 당연히 중국 국가대표단 및 lg배 참가선수측은 알고 있었을 거임. 커제 이 아스퍼거 새끼가 새까맣게 처까먹은 걸 갖다가 왜 한국기원 탓으로 돌림? 유예기간 타령은 팩트부터 틀린 주장임.
그리고 아무도 중국 잘못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논지 흐리면서 쉐도우 복싱 함? ㅋㅋㅋㅋㅋ 커제가 혼자 똥싼건데 커제가 워낙 스타플레이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기원에서 lg배 불참이라는 강수를 둔 거뿐임. 진짜 한중갈등이었으면 한국기원 주관하는 대회를 다 안나갔겠지. 한기 내규가 lg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ㅋㅋㅋㅋ 막말로 딩하오, 당이페이 같은 애들만 ㅈㄴ 불쌍하지 ㅋㅋㅋㅋ 지금 폼 빨딱이라서 좆제 아니었으면 lg배 나와서 우승 노렸을텐데ㅋㅋㅋ
한기 쉴드, 변상일 쉴드, 국뽕, 혐중 다 거르고 봐도 그냥 커제가 좆븅신짓 한 게 맞음 ㅋㅋㅋㅋ 프로가 자기 명예랑 밥그릇 걸린 대회 룰도 제대로 숙지 안 해서 반칙패 처당해서 세계대회 결승 3번기 모양새 좆창낸 것도 그렇고 여기에 불복해서 갈등 키운 거까지. 그냥 아스퍼거마냥 반칙패만 당하고 끝났어도 대회 망친거라 욕먹어 마땅한데 끝나고 불복까지 ㅋㅋㅋㅋㅋ 신진서 터치패드클릭때는 꿀 달달하게 빨았던 새끼가 이러니 더 비호감이지. 누누이 말하지만 lg배 이후로 한국 커제팬들 싹 다 등돌린 건 이유가 있다. 커제 싫어하는 새끼들은 누구보다 커제팬이었던 새끼들임. 그냥 바둑만 잘두는 씹버러지새끼임 얜
니가 잘못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은 둘 수도 있는거지 둬야 하는게 아님. 규정에 명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라고 적혀있는게 아니면 안둬도 됨
수혜적 규정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침익적 규정은 유예기간을 두는게 법의 기본 원칙임
@글쓴 바갤러(118.235) 어떤 병신새끼가 그래? 억지 부리지말고 경과규정은 행정청이 자비로워서 법령 변경시 두려고 노력하는거지 법의 기본 원칙이랑은 개좆도 상관없어 장애련아 아는척 적당히해라
@글쓴 바갤러(118.235) 법의 기본 원칙이 개좆도 아니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경과규정 안둬서 문제 생길건 신뢰보호원칙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건 판례상 개별 사건마다 비교형량 해야하는거고
어떤 병신새끼가 아니고 법학계에서 통용되는 원칙임. 대부분의 침익적 규정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경우에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에 가면 다 깨짐. 설령 그 규정이 목적이 정당하고 규정 자체가 합리적이더라도 말이야. 그만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함
그런데 뚜껑룰은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규정 자체도 비합리적이니깐. 이건 어떻게 쉴드를 쳐줄 요소가 하나도 없음
@글쓴 바갤러(118.235) 제발 억지 부리지말고 판례 좀 가져와볼래? 너 뭐 판사임? 기껏해봐야 행정법 교과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수험서 몇장 끄적인 공시생따리인거 같은데 법의 기본 원칙은 니 좆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교과서 첫페이지부터 나와있거든? 그거나 좀 읽고올래?
병신새끼인가 ㅋㅋㅋ 벌칙을 규정을 보고 수혜적 규정 거리네. 딱봐도 법알못 새끼 ㅋㅋㅋ 이딴 새끼가 바둑팬 평균 수준이네...
중국에선 사석 셀 필요가 없어서 중국 기사들중엔(특히 어릴수록) 상대 바둑통에 사석 넣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임. 만약에 중국에서 사석을 "상대의 바둑통에 넣어라" 이런 병신같은 룰을 쳐만들어놓고, 그거 안넣었다고 몰수패 처리했다? 그것도 세계대회에서? 씹센징들은 개지랄발광 개염병 떨었을것임. 근데 그짓을 '진짜로' 실행한게 바로 좃둑계의 뚜껑룰임.
애초에 법령이 아닌데 침익적 규정 드립이 왜 나옴? 뭐 이런 저능아새끼가 다 있냐 씹 ㅋㅋㅋㅋ 한국기원이 행정청임? 반칙패 처리한게 처분임? ㅋㅋㅋㅋㅋ 아예 법에 대한 기본도 없는 새끼네 ㅋㅋ
이새끼 7,9급 행정법 배운 새끼인가 ㅋㅋㅋ 재단(사단)법인의 정관/내규 등도 일반 법령의 지침을 준수해야됨 ㅂㅅ아 ㅋㅋㅋ 무슨 재단/사단 법인은 이사회 맘대로 의결 때리면 되는줄 아노 븅신
@글쓴 바갤러(118.235) 판례 가져와 병신새끼야 어줍잖은 말로 깝치지말고 아는척은 느그애미한테나 쳐가서 하시고요 내기 할래 씨발새끼야?
짱깨들이 31회 엘지배도 보이콧하면 또 틀딱들 긁어모으고 일본 대만 불러서 긴장감 좃도없는 병신대회 반복할건가 좃둑계가 뚜껑룰로 존나 거대한 업적 남겼노 세계대회 꽁승 개미쳤네ㅋㅋㅋ
벌써 두명 3억 개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무식꾼인데, 재단에서 만든 시합 규칙의 운용이 법을 준거해야한다는게, 한국법의 큰 원리를 따르며 치외법권 처럼 있어서는 안된다는거지, 시시콜콜 시합규칙 말단까지 거대한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란 뜻은 아닐것같아. 이런식이면 기원아니더라도, 온갖 재단에서 만날 쟁송하고있을텐데.